[스트레이트] 쓰레기 '오픈런' 시대 - 버려진 재활용 정책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우리에게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서울에서는 자칫하면 쓰레기 대란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 이준희 ▶

네, 서울 등의 생활 폐기물이 모이는 수도권 매립장에 최근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이른바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보시겠습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4시 56분,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장.

문이 열리려면 아직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쓰레기 수거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입니다.

[최주형/서울 강남구 수거차량 기사]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 1시쯤에요. <새벽 1시요?> 네. <그럼 여기 문 열기 5시간 전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빨리 나와야만, 70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버리고 가야 돼요."

알고 보니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에 지난달 22일부터 5주간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새벽 50km를 달려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김동선/서울 강동구 수거차량 기사]
"지금 한 달 동안 그 청소 기간이라서 지금 이제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이제 오게 되니까. <평소에도 이런가요?> 지금 이제 소각장이 이제 문 닫았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강남구 소각장의 처리 가능 용량은 하루 최대 9백 톤.

서울에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30%를 소화하고 있는 서울시 최대 소각장입니다.

여기에 마포와 양천, 노원 등 서울 시내 나머지 소각장 3곳도 소규모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윤/서울 금천구 수거차량 기사]
"원래는 이게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양이 원래가. 소각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대기 안 하죠, 절대로.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족한 거예요."

서울의 하루 생활 폐기물은 8,000톤.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빼면 3천50톤이 남습니다.

이 가운데 태울 수 있는 건 2,200톤입니다.

즉, 수도권 매립지가 수용해야 하는 서울 생활 쓰레기의 양이 기본적으로 하루 850톤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정비가 시작된 이후 매립지 반입량은 2천 톤에서 많게는 3천 톤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덩달아 하루 40~50대 정도 오던 서울 쓰레기 운반 트럭도 150대가 넘어섰습니다.

매립장 앞 '오픈런'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려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날에는 매립장도 쉬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서울 서대문구 수거차량 기사]
"비 오면 뭐 안 받아요. <아, 비 오면?> 비 오고 공휴일, 빨간 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박스에다가 담아놨다가. 하루 정도 담아놨다가 이틀, 3일씩 (비가) 오면 대란이 나는 거죠. 쓰레기 대란이. 그러니까 소각장을 빨리 지어야지."

자칫하면 '쓰레기 대란'이 터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쓰레기를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1년 전북 전주에서는 시의회와 주민협의체 간 갈등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한여름 한 달간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전북 전주시 상인 (2021년 8월)]
"열흘 넘었죠. 어제, 그제도 전화했어요. 완산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경기 성남에서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수거가 지연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주민 (2014년 9월)]
"모기, 파리 막 들끓잖아요. 여기서 전염병까지 돌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는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해서 일시적으로 대란이 생겼지만, 이제는 아예 쓰레기를 처리할 여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폐기물 매립지 잔여 용량은 2017년만 해도 3억 입방미터 수준이었지만, 5년 사이 1/3이 줄어 2억 입방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한 해 매립량(1,210만 입방미터)을 고려하면 꽉 찰 때까지 16년도 안 남았고, (15.8년) 전체 매립장 다섯 곳 중 한 곳은 남아있는 매립 용량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문유상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환경사무관]
"2022년 발생 생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각 시설물을 전혀 확충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도권은 약 1일 2,500톤 규모, 비수도권은 약 1일 4,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생활 폐기물은 반드시 태운 다음 묻어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2026년부터, 그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할 수는 없게 됩니다.

소각을 하면 쓰레기의 부피는 원래의 15%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지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뜻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여러 구가 함께 이용할 광역소각장을 생각하고 있는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생활폐기물 관리 책임이 있는 시,군,구 151곳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적인 기한 내에 새 소각장 가동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 즉 수도권 기준 2026년, 전국 기준 2030년 이전까지 해당 소각장의 가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거의 40%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다고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백상윤 / 경기 화성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2팀장]
"빠르면 2029년도, 내지는 2030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요?> 네, 빠르면. <늦으면요?> 늦으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2035년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휘준 ▶

3년 전에 이미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면, 그전부터 소각장이 더 필요할 거라는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 이준희 ▶

사실 소각장이라는 게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또 환영받기도 힘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정치가 주민을 자극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세심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 순천시 외곽의 산골 송치재 마을.

지난 2021년 9월,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곳입니다.

1년 9개월 동안 관내 후보지 245곳을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월등면 인근 주민들은 순천시청에 찾아가 연일 집회를 벌였고, 허석 당시 시장은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선 유력한 시장 후보들 모두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노관규 / 당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
"노관규 당선되면 송치재 꼭대기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들어서지 않습니다."

당선된 노관규 시장은 공약대로 송치재 쓰레기 처리장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이번에는 260톤급 생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순천 도심인 연향동 국가정원 옆 6만 제곱미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최영화 / 전남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소장]
"그때 당시에는 직매립 금지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장 위주의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고민을 했었고요. 민선 8기에는 직매립이 금지되니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시설로, 그리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해서 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문화체육 융복합시설로 주민의 이런 편의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이번엔 연향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부터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량 50대에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2~3개씩 매달고 시청으로 향합니다.

"노관규 시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임종기/전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
"우리 순천 도심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먹고 살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는 뭐 안 나온다, 적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소각장'이 가장 뜨거운 의제였던 마포구입니다.

[정청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후보 (4월 9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결사반대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 투쟁 끝까지 하겠습니다."

[함운경 / 당시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 (3월 28일)]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만약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가 드러눕겠습니다."

[장혜영 / 당시 녹색정의당 마포을 후보 (4월 4일)]
"반드시 추가 소각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후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서울시는 지난 2022년 하루 1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선정했습니다.

지금도 750톤급 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기 하남시청이 환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가 하남시 인근인 강동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하남시와 강동구가 발 빠른 대응을 해 이뤄낸 성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후보시절 오세훈 시장과의 독대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희 / 당시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
"강동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오세훈 시장과 독대를 하고 또 서울시 측에 제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동갑의 그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여론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택지지구도 후보 부지로 검토하긴 했지만,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반발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민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동구랑 하남시에서 이렇게 반발한 게 서울시 소각장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그러한 영향들이 고려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서울에 있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마포에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는 '우리 구에 안 들어왔네, 땡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대신에 소각장에 쓰레기를 덜 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금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신호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부지를 사실상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마포구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 자택 주변에서 새벽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소각장 부지는 마포 자원회수시설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민 약 1천9백 명은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성은경 / 서울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위원장]
"주민들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입지 선정을 그걸 해서 했을 때 저희가 또 알아야 하니까 그 자료를 좀 공개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절대 자료를 공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1년만큼. 1년 동안 계속."

[임영욱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소각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인다면 안전해야 되는 거고. 안전하려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최대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려는 것들은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은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500톤급 추가 소각장이 필요한 경기 화성시에서는 3개 마을에서 후보지 신청을 했다가, 결국 모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주민]
"그거 하면 시에서 발전 기금으로 3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시에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유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던 건데 근처 전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할 수가 없었지."

경기 고양시에서도 13곳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곧바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안명렬 / 경기 고양시 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주 동의율을 50%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
"<입지가 여기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냥 다, 그냥. 우리는 죽어라 말릴 거예요. 죽어라 말리고, 죽어라고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뭐를요?> 소각장이요. 소각장 반대를 해야죠. 반대를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마을은. 냄새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직매립 금지 전까지 소각장 신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을 그때그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 이휘준 ▶

정말 공공 소각장을 기한 내에 짓지 못한다면, 다른 해결책이 있기는 한 겁니까?

◀ 이준희 ▶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 이용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간 소각장이 하루에 처리 가능한 폐기물 용량은 대략 1만 1천9백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폐기물 위주로 약 9천 5백 톤의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어서

생활 폐기물 2천 4백 톤 이상을 추가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민간소각장 업계의 추정입니다.

◀ 이휘준 ▶

일단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준희 ▶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소각장입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쓰레기를 한 움큼 집어 끌어 올립니다.

[이동훈 /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과장]
"한 번에 크레인에 한 5톤 정도를 갖다 집어서 소각로로 넣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 5톤이에요?> 예, 이 정도면 5톤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 소각장에서 이 커다란 한 움큼, 5톤을 태워 처리하는 데 50만 원이 듭니다.

1톤당 10만 원꼴입니다.

매립에는 1톤당 13만 원이 듭니다.

민간 소각장으로 갈 땐 비용이 껑충 뜁니다.

매립할 때의 2배인 26만 원이 들어갑니다.

부천시가 현재 매립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약 100톤.

앞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더 지어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검토 후보지도 못 구했습니다.

[이동훈 /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도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문의도 없었나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공공소각장 신규 건립에 성공하면 하루 1,300만 원 들어가던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줄지만 건립을 못하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2,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더 내야할 돈이 1년이면 약 47억 원입니다.

[이동훈 /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과장]
"본격적인 매립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도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부천시와 비슷한 지자체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 소각장을 지어도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생활 폐기물 소각장.

100톤급 소각장 옆에 70톤급 소각장 신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백억 원대의 건설 비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 일단 민간 자본 295억 원을 조달해 소각장을 짓고 손실이 나면 30%까지는 민간이 그 이상은 공공, 즉 경산시가 떠안는 손익공유 방식입니다.

소각장이 또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은 반입량 최소화를 요구했고 민자 업체도 동의했습니다.

[강종혁 / 경북 경산시 용성발전협의회 협상위원]
"용성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량이, 양을 줄이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반입량을 적게 들어오는 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같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입량이 늘어야 소각장에서 손실이 안 나는데 그러면 반입량 최소화라는 요구와 어긋나고, 반입량을 최소화하면 손실이 나서 결국 세금이 더 나가게 돼 비용부담을 줄이려던 취지와 어긋납니다.

[배정수 / 경북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장]
"쓰레기 공급량이 줄어들면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공급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소각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시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입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서울 지역 3개 공공 소각장 주변 3백 ｍ 안에 거주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 등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영욱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공기 중 먼지 농도에서 측정한 중금속이나 혈액 중에 중금속 상태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봤는데, 농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각장 주변은 논란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한 마을.

반경 3km 안에 민간 소각장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민채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
"<민간이 아니고 공공 소각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공공소각장이었다면 3km 이내에 3개씩이나 들어올 리는 없죠. <감독도?> 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관리 감독도 주민들 입회하에 잘 이루어졌을 거고."

10년 사이 주민 60여 명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김균순 / 청주시 북이면 주민 (뉴스데스크 2020년 11월 14일)]
"이 옆에 사는 젊은이가 암 환자, 올해 4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것만 보면 환장하는 거야. '우리 동네가 어떻게 저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나' 하는 생각에."

주민 건강영향 조사가 실시됐는데, 환경부는 소각장 3곳과 주민 암 발생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유독물질인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가 높게 검출됐지만 다이옥신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낮았고, 토양에서도 유독물질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주민들과 역학 전문가들의 지적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곧 다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용대 / 충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연구 책임자)]
"북이면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암 발생이나 암 사망이 한 20~30% 정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각장에 의한 영향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년간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1년이라는 기간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민간소각장 단체인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있고, 2017년도부터는 더 강화된 환경 기준도 적용받고 있어 규제가 약하지 않다"며 "북이면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나뉩니다.

사람들이 평소 버리는 쓰레기, 즉 생활 폐기물은 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의무가 있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책임진다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규정돼 있습니다.

[하승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도 공공 영역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생활폐기물조차도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든지 공공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 이휘준 ▶

지금까지는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준희 ▶

네, 국민들이 분리 배출 원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0%에 달합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이렇게 분리 수거한 쓰레기를 실제로 재활용하려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 이준희 ▶

네 분리 수거 이후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 선별 업체.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압축된 채 거대한 블록 모양으로 쌓여 있습니다.

곧바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걸 골라내는 것부터 일입니다.

[인천 재활용 선별 업체 직원]
"폐기물. 폐기물만 깨끗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거요?> 그러니까 차에 보면 발판 이런 거. 화물차 같은 거 발판에."

플라스틱도 재질에 따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이기중 / 인천 재활용 선별 업체 대표]
"이 제품은 PP(폴리프로필렌)고요. 배달 용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생활에서 쓰는 세제나 이런 것들 용기에 담아서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이게 PE(폴리에틸렌) 제품이고요."

그래서 광학선별기도 도입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시속 80km로 지나가는 각종 용기를 재질에 따라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다고 재활용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기중 / 인천 재활용 선별 업체 대표]
"아무래도 그냥 기계가 없이 처리하는 데는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기 힘들고 저희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그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고."

분리 수거 후의 비효율을 줄이려면,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이 유통되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 제품 생산자, 즉 제조업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재활용 등급제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입니다.

재활용 등급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형 마트에 가봤습니다.

재활용 가능하다는 표시만 돼있는 케찹 사이에서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글씨까지 써있는 케찹이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등 펌프가 달려있는 세정 용품은 거의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재활용 등급제는 용기 재활용이 얼마나 간편한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네 등급으로 나누고, '어려움'의 경우 제품에 꼭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에 신경쓰자는 취지입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서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안 되는 구조로 복잡하고 화려하게 제품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 분리배출 이전에 아예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 제품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표시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고객]
"<이 등급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박희숙]
"재활용 우수.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재활용 등급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 합성수지 포장재 배출 10대 기업에게 제품의 재활용 등급을 확인했더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비율은 샴푸, 화장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파는 LG생활건강이 42.2%에 달했고, 대상은 18.7%였습니다.

반면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코카콜라음료는 0%였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된 플라스틱 용기들이 향하는 곳은 재생원료 생산 업체.

분쇄하고 세척한 뒤 고온에 녹여 국수처럼 뽑아내 잘게 자르면 재생원료인 '펠릿'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장 '펠릿'을 사가려는 회사들은 거의 해외기업입니다.

중국으로 100% 수출하고 있고 2030년까지 재생원료를 30%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하는 유럽연합과 연관된 바이어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 환 / 경기 화성시 재생 원료 업체 대표]
"유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남미 쪽에서는 칠레라든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에서는 연락이 왔죠, 이미. 두바이에서도 왔으니까. <두바이요?> 네. 두바이에서도 와서 미팅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3%로 낮은 편이고,

식품, 화장품 업체 등 소비재 기업이 아닌 대형 석유화학업체 2곳만 의무 사용 대상입니다.

그마저도 제재는 없습니다.

포장재 배출 상위 10개 기업 중 재생원료 포장을 적용한 제품의 비율을 공개한 곳은 단 세 곳.

그나마 0%에서 1%대였습니다.

코카콜라음료와 LG생활건강, 쿠팡CPLB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농심, 대상 등은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장용철 /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제 하자, 또 몇 년도에 언제까지 하자 그러면 시장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그거를 또 조성도 하고 투자도 하거든요. 정책이 또 약간의 불확실성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은 또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도 있죠."

◀ 이휘준 ▶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준희 ▶

네, '쓰레기를 거의 만들지 말아보자',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같은 여러 캠페인도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일하는 박현희 씨.

본인도 2년 전 페트병 생수를 끊었습니다.

[박현희 / '제로웨이스트' 상점 매니저]
"저는 쓰레기 없이 물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페트 생수를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샴푸바, 고체 치약을 사용하고, 집을 나설 때는 꼭 다회용기 음식통과 접이식 텀블러를 챙깁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김밥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기가 일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부쩍 한산해진 걸 느낀다고 합니다.

[박현희 / '제로웨이스트' 상점 매니저]
"내 주변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쌓이고 하는 걸 처음 이렇게 느꼈을 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주머니 사정도 많이 어려워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하고 많이 따르던 가치 소비 같은 거는 내 생계보다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코로나 시기 2배로 뛴 1회용 배달용기 사용량.

이제는 한강공원도 배달용기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를 지날 때 받은 배달 전단만 20여 장입니다.

[정지은]
"환경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여기 와서 도시락 싸 오면 조금 불편하긴 하니까 다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주말 하루에 20톤씩 쓰레기가 쌓입니다.

[김준희]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안 시켜 먹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로 차 있으면 저녁쯤 되면은 이 아래까지 막 차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을 외친 이번 총선, 거리에 걸린 현수막만 1천 7백 톤이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13일만 입고 버리는 선거 운동복은 1만 3천 벌로 추정됩니다.

한 스타트업 회사가 수거를 시도했지만, 200벌만 돌아왔습니다.

[최재엽 / 비영리 스타트업 '웨어마이폴' 운영위원장]
"13일 동안 입어서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지퍼가 고장 나지도 않고, 옷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정말 13일만 입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이 옷을 만드는 게 정말 맞는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정책은 정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천 개의 컵이 새로 태어나는 다회용기 업체입니다.

야심찬 사업이었지만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날아가고 전국 확장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세계 최초였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시행과 폐지, 자율시행을 오가고 있습니다.

[곽재원 / 다회용기 업체 대표]
"저희가 401 프로젝트랑 610 프로젝트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칭을 했었거든요. 401은 이제 환경부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있는 날이었고요. 6월, 610이라는 거는 (2022년) 6월 10일 날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날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시행도 2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선의에 기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손세라 / 국제 자원순환연구기관 'reloop' 연구원]
"사실 이게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몇몇 개인들이 실천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제도는 풀면서 시민 캠페인을 할 때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게요?> 실제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 이휘준 ▶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는 당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쓰레기 대란이 아직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책까지 늦춰도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