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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쪼개진 광복절 '뉴라이트'의 부활과 '현대판 밀정'

[스트레이트] 쪼개진 광복절 '뉴라이트'의 부활과 '현대판 밀정'
입력 2024-09-08 21:10 | 수정 2024-09-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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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 유가족 중 참석을 하지 않은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광복회장이 해오던 기념사도

    [이종찬/광복회장]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순국선열유족회장이 했습니다.

    [이동일/순국선열유족회장]
    "힘을 모읍시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이 회장을 비롯한 독립 운동가 후손들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 모였습니다.

    광복회를 중심으로, 55곳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따로 광복절 기념식을 연 겁니다.

    [이종찬/광복회장(8월 15일)]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지훈/광복회 주최 기념식 참석자]
    "최근에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후손들을 좀 강하게 말하면 모독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서 오늘만큼은 한 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백범 김구 기념관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행사.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 역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독립운동가 묘역 등 다른 곳에서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도 취소됐습니다.

    개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 이휘준 ▶

    오늘 스트레이트는 광복절마저 쪼개지는 계기가 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방금 보신 지난 8월 15일의 모습.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된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곽승규 ▶

    네, 그렇습니다.

    김형석 신임 관장 임명이 발단이 돼 결국 사상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인 광복회가 정부 주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뉴라이트 역사관 문제가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VCR ▶

    광복절을 사흘 앞둔 지난달 12일, 독립기념관이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김형석 신임 관장이 축사에 나섰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개관 37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8월 12일)]
    "독립기념관에서는 해마다 광복과 개관을 기념하면서…"

    그런데 축사 도중 자리에 앉아 있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의미였습니다.

    [정일영/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이번 인사가 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생각 뜻이 모아졌고, 역사학자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42주년 광복절에 문을 열었습니다.

    1982년 7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가 건립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한국 침략은 '진출'로, 독립운동 탄압은 '치안 유지 도모' 등으로 서술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 개명이나 징용 등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교과서 수정에 나선 사건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반일 여론을 등에 업고 전두환 정권은 독립기념관 설립에 나섰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5백억원을 모았습니다.

    [독립기념관 기금 모금 생방송(1982년 9월 3일)]
    "염동약국의 이영미 씨가 5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웃집에서 나오셨네요. 그리고 대표 박향순 씨 감사합니다."

    [독립기념관 기금 모금 생방송(1982년 9월 3일)]
    "저희 학생들도 적은 성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초대 관장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 씨.

    그 뒤로도 윤봉길 의사의 손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까지.

    역대 관장 10명 가운데 8명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맡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김형석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역사학 박사학위를 딴 뒤 총신대 교수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설립을 주도해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주진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의 (김형석 관장)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더구나 관장 후보자 심사에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의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전직 교수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관장에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하게 됐는지를 묻자, 그는 "주변인들이 권유했다"면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8월 12일)]
    "<이번에 지원하시면서 다른 어떤 주변에 권유 같은 것 있으셨던 걸까요?> 내가 아까 답변을 다 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요?>…"

    김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도 휩싸였습니다.

    과거 한 강연에서 광복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때가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당시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2023년 12월 22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날이에요. 그럼 광복은 뭐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되찾았다고 해서 광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광복절을 국경일로 규정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제안된 광복절의 명칭은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도 79주년이 명시돼있습니다.

    광복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뜻입니다.

    [김갑년/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광복이라고 안 보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합니다. '뉴라이트'들이."

    김 관장은 또 작곡가 안익태에 대해 "친일을 뛰어넘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썼다"고 평가하는 한편, 취임과 동시에 친일 인명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 8월 8일)]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친일 관장 웬말이냐 역사 앞에 사죄하라!"

    [이준식/전 독립기념관장(기자회견, 8월 13일)]
    "며칠 전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8개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는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정병욱/역사문제연구소장]
    "이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취지와 반대되는 취지의 얘기고, 친일파 기념관이라면 모를까 독립운동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념관의 관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기자회견, 8월 14일)]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건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지 기념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기자회견, 8월 12일)]
    "건국이라는 것은 갑자기 없던 나라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으로 된 게 건국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김 관장이 선을 긋자, 결국 독립유공자 단체들은 연이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광복절이 둘로 쪼개져 몸살을 앓고 11일이 지난 뒤.

    국회에 나온 김 관장은 다시 1945년 광복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8월 26일)]
    "그러면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언급)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8월 26일)]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 이휘준 ▶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서 지어진 곳.

    독립기념관에 이런 역사가 담겨있었군요.

    ◀ 곽승규 ▶

    네, 그래서 관장 임명 과정에서 독립기념관 설립의 의미가 무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김형석 관장 임명에 가장 거세게 반대한 곳이 광복회인데요,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취임 때만 해도 '친윤' 인사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 곽승규 ▶

    그렇습니다.

    한 때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 회장이 왜 이번 인사에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냈는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 VCR ▶

    지난 2021년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시사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2021년 3월 4일)]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석 달 뒤.

    잠행을 거듭하던 윤 전 총장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2021년 6월 9일)]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1910년 경술국치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밀정의 신고로 1932년 일제에 체포돼 고문에 시달리다 옥사했습니다.

    그 이회영 선생의 손자가 바로 이종찬 현 광복회장입니다.

    이 회장의 아들, 즉 증손자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인 57년 죽마고우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찬 회장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이종찬 광복회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친윤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 하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종찬/광복회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3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출범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우당 기념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 시작하는 선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근본은 독립운동이 모든 것의 베이스 (기초)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관이 하는 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것으로는 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엉뚱하게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김형석 관장 임명에 앞서, 다른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이사에 이른바 '뉴라이트' 경제사학자를 앉힌 것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입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박 소장은 일제의 미곡 수탈이,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2월 22일)]
    "강제공출 이전에 미곡을 일본으로 판 것을 그걸 수탈이라고 보면 진짜 그게 수탈이 맞겠느냐죠.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출이다."

    올해 처음 열린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선 박 이사가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박 이사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인 갈등은 올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폭발했습니다.

    [김갑년/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8월 15일)]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여당은 이종찬 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하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원내대변인(8월 17일)]
    "국민통합과 국가 번영이 원로의 소임입니다.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회에 대한 '감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연간 32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정관을 어겼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 비난을 했는데 이 행위가 정치행위에 해당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국회 정무위, 8월 26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중립 의무위반에 대한 법령 적용 및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 공교롭게도 광복회가 아닌 다른 독립항쟁 관련 단체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만난 김갑년 단장은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더니 자신의 발언을 구실로 정부가 광복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갑년/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
    "광복회가 어떤 당을 지금 뭐 반대하고 어떤 당을 비판을 했나요? 대통령의 어떤 국가 통수권자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친일 관련해서 우리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연관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한달 전 '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을 했던 이종찬 회장.

    [☎이종찬/광복회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7일)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뉴라이트라'는 것은 현대판 밀정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소회를 밝히는 입장문에서 이번엔 대한제국 말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일영/서강대 사학과 교수]
    "광복회도 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인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휘준 ▶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 곽승규 ▶

    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주위에 역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부추기는 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휘준 ▶

    윤 대통령이 극우로 분류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 곽승규 ▶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VCR ▶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정브리핑, 8월 29일)]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무엇인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뉴라이트'.

    이명박 정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004년 동아일보 정치부장일 때 기획한 기사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공'을 구시대의 유물로 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등 처음엔 말 그대로 새로운 보수 우파를 표방했습니다.

    하태경 전 의원처럼 이른바 '주체사상'을 추종하다 전향한 인물들도 합류하는 등 스펙트럼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일'과 '극우'가 뉴라이트의 주류가 됐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와 단체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가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대표적입니다.

    [이영훈/낙성대경제연구소 전 이사장(유튜브 '자유대한연대', 2023년 3월 31일)]
    "일본군이 정식으로 군 시설의 일부로 영업 조직하거나 설립하거나 영업 허가를 내준 그러한 위안부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반작용으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본인을 '뉴라이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뉴라이트의 영향력도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병욱/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는 이렇게 멋있는 외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친일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벗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그러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역사 관련 단체의 핵심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공통분모는 기존 역사 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뭉친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의 모임인 '교과서 포럼'의 토론회였습니다.

    지난 2006년 열린 '교과서포럼'의 6번째 심포지엄.

    교과서 초안엔 4.19 혁명은 학생운동으로 격하하고, 5.16 군사정변은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숭고한 4·19 혁명 정신을 왜곡하는 '교과서포럼' 관련자들은 즉시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라."

    거센 반발과 비판 속에, 토론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박지향/당시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SBS '8뉴스', 2006년 11월 30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자 이런 취지로 모인 건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토론조차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이날 토론자로 이름을 올린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올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동북아시아의 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식민지배와 관련한 논문에서 "천편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일 협력자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회 참석자였던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법률로 규정된 공공 연구기관입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통계 연구의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 구성원으로 식민지 근대화론를 주장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역시 '교과서포럼' 심포지엄의 토론자였던 허동현 경희대 교수.

    [허동현/당시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KBS '뉴스타임', 2006년 11월 30일)]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상대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2013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허 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바꾸려던 모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18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나라 3대 역사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의 기관장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역사관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허 위원장도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를 인용했을 뿐 동의하는 생각을 밝힌 게 아니라며, 특정 학회 참여만 가지고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과서 포럼 회원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새로 바뀐 교욱과정에 따라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표현됐습니다.

    반공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보수진영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 출판사의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가 아닌 '장기집권'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기술한 분량은 단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과서에 참여한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은 일제 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노골적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전두환은 5.18과 관련해 지극히 악마화돼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민/당시 ○○고등학교 역사교사(유튜브 'Why Times EDU', 2021년 1월 11일)]
    "저질스러운 이런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일제시대는 간악한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비윤리적인 만행의 역사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배 교수는 "교과서 집필의 경우 공적인 공간이므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세력의 해석대로 1948년 1공화국 수립 시점을 건국일로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찬/광복회장(MBC 뉴스데스크, 8월 13일)]
    "건국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왔던 것이고, 항상 우파들은 이 건국절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듯하면 또 일어나고 없어진 듯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뿌리 뽑자' 이런 각오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가 계획이 이전부터 없었다며,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국의 기준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볼 것인지, 1948년 1공화국 수립으로 볼 것인지.

    이 문제가 민감한 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돼 독립운동은 폄훼되는 반면, 친일행위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진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만약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게 되면, 분단 정부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는 이거는 건국절에 유공자가 아니죠.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 분단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건국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완전한 가치관의 전도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독립운동가 출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고 이승만/초대 대통령·초대 국회의장(제헌국회 개회사 육성, 1948년 5월 31일)]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 이휘준 ▶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은 '친일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 곽승규 ▶

    그래서 뉴라이트가 현실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분은 쌓였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외교를 살펴봤습니다.

    ◀ VCR ▶

    지난 금요일(6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일 정상회담, 9월 6일]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상회담은 12번째.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다 결국 다음달 총리에서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 정상회담 장소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한·일 정상회담, 9월 6일)]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5월 표현의 반복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한·일 공동기자회견, 2023년 5월 7일)]
    "저 자신도 당시에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방한 전,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한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이미 7월에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 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북쪽 섬에 있는 사도광산.

    지난 7월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금 사도금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이 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1,500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꿔 등재에 찬성을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국회 외통위, 8월 13일)]
    "또 다른 역사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꼭 좋은 건지."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을 알리는 전시물 설치를 조건으로 찬성했다고 했지만, 정작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은 빠졌습니다.

    '한국인은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일본어 문서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이걸 갖다가 무슨 굴욕 외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외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도광산 문제는 그냥 사도광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역사 전쟁, 역사 전쟁의 최전선의 현장입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한국과,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이야기할 때 윤 대통령은 '일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KBS '뉴스라인W', 8월 16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국회 운영위, 8월 27일)]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던 겁니다."

    학자 시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쓴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추진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동안, 한일 간 안보, 군사 협력은 밀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법으로 들고나온 '제3자 변제안'에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고, 일본 정부는 일체의 독도방어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우리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국제 정치 역학상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다 보면, 나머지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배제돼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한일 관계를 전부 다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상태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 차장 외에도 윤 대통령 주변엔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를 주창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이계'이자 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전 의원, 한오섭 전 정무수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 중용 논란에 대해 답하면서, 인사의 기준은 역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정브리핑, 8월 29일)]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뉴라이트' 문제를 걷어내고 봐도 생각이 치우치고 자리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중용한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김광동 씨가 맡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에는 진화론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법조인이 임명됐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인사청문회, 9월 3일)]
    "창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안창호/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인사청문회, 9월 3일)]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안창호/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후/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떤 행정적인 능력, 또 어떤 통치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실적을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잘하겠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 그리고 우리 지지자의 특성상 어떤 민생이나 경제의 내용보다는 이념적인 성향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쪽을 아마 내세울 수밖에 없고."

    ◀ 이휘준 ▶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수십차례 사과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며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며 경외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로감이 쌓인 사람은 누구인지,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것인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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