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붕괴하는 한국 의료 - 정부와 의사 사이, 국민이 사라졌다

■ 추석 응급실 대란 정말 없었나?
8월부터 시작된 응급실 대란 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의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며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마저 과중한 업무에 나가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다수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됐다.

■ 줄어드는 수술.. 붕괴 조짐 한국 의료
응급실만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치료와 수술을 담당할 필수 진료과 의사들마저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6대 암 수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줄었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필수 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 대란 때문에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의사 가족이면 응급실 이송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뜻으로 ‘하이패스’란 말이 통용될 정도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수술 청탁 논란을 빚기도 했다.

■ 대립하는 정부와 의사...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환자와 간호사,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게 혐오와 조롱을 퍼붓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양쪽이 8개월째 평행선을 그리는 동안 국민은 점점 불안에 빠지고 있다.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