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거꾸로 가는 국방부 시계 /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거꾸로 가는 국방부 시계

■ '댓글공작' 전과자들이 군 정신교육?
군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들의 연수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강사로 등장했다. 신 차관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뿐 아니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강연을 했다. 군 내부에서도 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충암고' 라인?
민간인 불법 사찰, 계엄 문건 작성 등으로 해체됐던 기무사. 윤석열 정부는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잇는 '방첩사'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장관 직속의 정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군의 핵심 정보기관인 방첩사와 777사령부의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령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하나회'의 부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 "재주는 곰이 넘고"…자영업자 수익 구조의 함정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휴일 없이 하루 13시간 이상 일해 손에 쥐는 돈은 월 370만 원 정도이다.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사의 수익은 안정적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이익도 확 늘었다. 최근 3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128곳의 가맹 본사 매출액은 32%, 영업이익은 77% 늘어난 반면, 가맹점의 매출은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재편된 시장…설 자리가 없다
시련은 한 때 억대의 월매출을 올리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도 찾아왔다. 지난 22년, 아디다스 코리아는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 80%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온라인과 직영점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점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벌써 7명이 파산했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등장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변화, 급변하는 시장에 자영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