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확 다 불어버릴까"‥그리고 닫힌 입 '명태균 게이트'는 어디로?

지난 목요일 오후 1시 반.

명태균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려 창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 (11월 14일)]
"아이, 민망한데 어떻게... 뭘 이야기 하겠어."

김영선 전 의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11월 14일)]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기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시간 뒤, 국회 본회의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국회 본회의, 11월 14일)]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11월 14일)]
"답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은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11월 14일)]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법원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어찌 됐든 사과"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명태균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수,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내용부터 돌아볼까요.

◀ 이지수 ▶

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얼 사과한 건지 알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VCR 1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주변의 일'이라고만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석호/부산일보 기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다시 질문이 나와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순봉/경향신문 기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무슨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건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가장 이목이 쏠렸던 부분은 선거 컨설팅업자 명태균 씨와 얽힌 논란이었습니다.

기자회견 1주일 전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공천개입 의혹이 더욱 거세게 재점화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 (2022년 5월 9일,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검찰은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명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걸 확인했습니다.

이날 새벽 이 전 대표가 당선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고 보내자 명 씨가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사모님과 당선인한테 물어보라", "사모님이 두 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11월 14일)]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냥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 씨 측은 이 전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선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1월 12일)]
"명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 앞두고. 근데 그때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실례되지 않는 시간 10시에 대통령께 오랜만에 명 씨가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마 콜백(다시 전화)을 주셨거나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그 녹음이 나오는 거예요."

명 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2022년 5월 9일)]
"끝났어. 아~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 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러대. 윤상현 끝났어."

[명태균 - 지인 대화 (2022년 6월 15일, 출처:더불어민주당)]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

실제로 통화 다음날인 5월 10일, 창원의창구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됐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후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이 과정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명태균 - 지인 대화 (2022년 6월 15일, 출처:더불어민주당)]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명 씨 측의 설명으로도 어찌됐든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는 취임 직전으로, 공천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시기였고, 명 씨와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녹취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언론에,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짜깁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 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막바지 이후 명 씨와 연락한 기억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에 대해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걸 비서실에 이야기했지만 언론에 기본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끝장 회견'을 표방한 2시간 20분의 기자회견.

보수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확하게 해명되길 바랐던 내용들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한 것 같고요.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하고 좀 걱정스러운 기자회견이라고 총평을 하고 싶네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

◀ 이휘준 ▶

그렇다면 명 씨는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 임명찬 ▶

네, 잠깐 통화 내용부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22년 2월 28일)]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또 수정해야 하니까. <네네.> 그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같이 일했던 주변 사람들은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판세분석이 매개가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이 여론조사도,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 아닙니까?

◀ 임명찬 ▶

그렇습니다.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된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 VCR 2 ▶

지난 대선, 4명의 본 경선 진출 후보자를 가리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를 일주일 앞둔 2021년 9월 말.

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33%, 홍준표 예비후보는 29.1%를 기록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

여론 조사에 참여한 ARS 응답자 수는 전국 성인 남녀 2천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스트레이트>는 해당 조사의 원자료가 담겨있는 파일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전국 대선 09.29 전체자료'라는 엑셀 파일.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연령대, 지역, 성별, 지지후보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2;2;4;4;7 이라는 데이터는 70대 경기·인천 거주 여성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끝까지 마쳤다는 뜻의 응답레벨 E로 기재된 응답자는 516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빠지고 응답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 가공한 '대선결과 로우'라는 파일에서는 응답자 숫자가 2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응답자를 4배 가까이 부풀려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황은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의 통화에서도 포착됩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1년 9월 29일)]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천 개 만드이소. <이거 가지고요?> "예. 해치아뿌지(해치워버리지) 뭐. 그게 안 나아요? <네.>"

실제로 취재팀이 원자료와 가공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1,522명의 응답자료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기존 응답을 이른바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중복해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약 1천2백 건.

아예 새로운 응답 조합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약 3백 건이었습니다.

응답자가 불어나기 전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516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윤석열 예비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160명으로 31%, 홍준표 예비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157명으로 30.4%였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하듯 인구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보정을 해도 윤 후보 응답 비율은 28.5%, 홍 후보 응답 비율은 29.6%였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는 33%대 29.1%라는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변동의 원인, 역시 명 씨의 통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1년 9월 29일)]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예예.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무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젊은 층 데이터에 손을 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적합도가 좀 더 높게 나오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16명 중 20대는 58명.

윤 후보 응답자는 6명으로 약 10%, 홍 후보 응답자는 24명으로 약 41%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응답자가 346명으로 불어나면서 최종보고서에서 2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은 21.5%로 껑충 뛰고, 홍 후보 지지율은 27.3%로 떨어졌습니다.

강 씨는 <스트레이트>에 응답자 데이터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일단 4배로 부풀린 다음에 인구와 지역 비율에 맞게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변도 바꿔치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20대, 30대가 원래 홍준표가 앞서요. 근데 그 앞서 있는 거를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바꿔라' 하는 거라. 지금 500개에서 2,000개로 늘리면서 가짜의 응답을 만들었잖아요. 이 응답에서 2,30대를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하는 거죠."

<스트레이트>가 21년 5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8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23건의 원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봤더니, 8건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예비 후보 경선기간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이 자료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1년 9월 30일)]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국회 법사위, 10월 21일)]
"녹취에도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교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허신학/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용적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를 하고 또 그 흐름을 해석을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조작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을 무렵 촬영된 영상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경남 김해를 찾은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와 가까운 거리에 명태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촬영했다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명 씨가 영남 지역 정치인이나 사업가를 소개하면, 윤 대통령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합니다.

[명태균 씨 (2021년 9월 경)]
"그리고 여기는 ○○시장, 박○○."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2021년 9월경)]
"예예."

하지만 명 씨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본인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자료에 손을 댄 것도 조작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소연/변호사·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11월 11일)]
"‘여론 조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그 가중치 같은 거를 자체 조사 미공표 내가 보기 위해서 윤석열 쪽을 2030 쪽을 조금 가중치를 높여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강혜경 씨한테 좀 압박을 했었는데."

법적으로도 미공표 여론 조사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공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1년 9월 29일)]
"2~3% 홍 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정말 공개가 됐다면, 당원들 사이에 알음알음 퍼지면서, 일종의 '대세론'을 형성하는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봉신/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부대표]
"가령 정당의 당원들, 당원들을 움직이는 대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세에 있는 후보에게 가서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도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흐름이 형성이 되죠."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왝더독(Wag the dog)'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최종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 '당선인'과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 이휘준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일단 명 씨가 벌인 일로 의심을 받는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임명찬 ▶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이 무상으로 제공 받았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공천이 오가기라도 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VCR 3 ▶

강혜경 씨가 정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현황 리스트.

지난 대선 국면, 3억 7천만 원을 들여 81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9일 연속으로 면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2년 3월 3일)]
"오늘 빨리 돌리면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

이 면밀조사 보고서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활용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캠프 수뇌부에 보고서가 공유됐다는 겁니다.

[신용한/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한 두 달 가까이 나라가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뭐가 있었지?’ 하고 옛날 외장 하드에 뒀던 거를 쭉 한번 스크리닝(검토) 하는 과정에서 ‘미래 한국’이라는 글자가 딱 보였어요. 파일에. 제가 어디서 다른 데서 뭐 이걸 다운로드를 받거나 주워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캠프 내에서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면밀조사 비용만 6천4백만 원.

강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 -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5월 23일)]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님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조사했던 비용하고 니 인건비하고 등등 들어갔던 거를 청구서를 만들어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돈받아올게 꼭 받아올게' 하고 서울 가셨거든요.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태균 씨는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해주면서 그 비용을 안 받은 것은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준 것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 문제가 공천개입 의혹과 결합하면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보궐선거 공천 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2년 5월 2일)]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공천이 확정된 후 김 전 의원은 명 씨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 - 강혜경 씨 (2023년 5월)]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깨놓고(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 후 명 씨는 여론조사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는 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라도 남기는 거 봤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거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대화를 근거로, 강 씨는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국회 법사위, 10월 21일)]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견적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 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천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당시 윤 대통령의 신분이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10월 31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당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어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공천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박판규/변호사(판사 출신)]
"결국은 명태균은 3억 7천만 원을 김건희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한 건데. 그럼 포기한 대가가 뭐냐. 그게 김영선의 공천이었거든요. 후보자 공천에 관한 금품 수수 행위는 주체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천개입 의혹이나, 명 씨가 창원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유식/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영선 씨 공천이든 창원 산단이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공직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김영선 씨의 공천이든 창원 산단이든 그것이 공직 수행과 관련된 대가였다면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하겠죠."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부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고요."

창원 산단 입지 선정 역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이후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이팔성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시점은 각각 대선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 "확 다 불어버릴까" 하더니

◀ 이휘준 ▶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국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말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지수 ▶

네, 관련자들의 폭로나 언론의 취재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로 풀어야 할 의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VCR 4 ▶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던 명태균 씨.

[명태균 씨 (10월 8일, JTBC 뉴스룸)]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히지.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핵심 증거가 담겨있을 휴대전화는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할 때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태균 씨 (창원지검 출석, 11월 8일)]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명 씨는 다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MBC 취재팀과 마주친 자리에서 '위'를 언급하며 '확 다 불어버릴까'라고 한 겁니다.

[명태균 씨 (11월 13일)]
"방송 나와서 저리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지금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

하지만 잠시 뒤엔 또 '위'는 장인어른이고, 불어버리겠다는 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취지라고 물러섰습니다.

[명태균 씨 (11월 13일)]
"<위가 용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다 진실대로 얘기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지…"

그리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11월 14일)]
"아이, 민망한데 어떻게... 뭘 이야기하겠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3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당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과 관련해 거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여름부터 23년 가을까지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2022년 8월 22일, 출처:뉴스토마토)]
"세비 얼마 받았는데? <92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하고 딱 약속한 건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보내야지."

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 부부는 네 차례 등장합니다.

명 씨가 친분을 '과시했다',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 개입 의혹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명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에선 봉투가 찍힌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 씨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은 2021년 9월.

조작 의혹이 있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때입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통화 (2021년 9월 29일)]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명 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를 연결해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파일을 열어본 흔적도 포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에게 포항시장 공천 문제에 역정을 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기자간담회, 11월 15일)]
"포항은 당협위원장이랑 도당위원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당협위원장은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강서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김태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 원칙은 아니구나 우선, 원칙은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사람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의원이 포항시장 공천 잡음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 김건희 여사 (2022년 4월경, 출처:뉴스토마토)]
"다름이 아니라 상의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네네> 지금 서초동 와 있어 가지고, 뵐 수 있나 해 가지고요. <아, 서초동. (중략) 아,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네네.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산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농단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창원공단 설치와 관련된 그런 개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뭔가 대통령의 권력 또는 그 주변의 권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눈치 보기식의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눈가림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법안의 13개 사건에서 2개 사건으로 축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해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지금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11월 7일)]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 클로징 ▶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은 28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의결과 법안 폐기의 갈림길,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