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다시 만난 민주주의,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던 수십만 인파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과 무효 11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9분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성난 민심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민심을 외면할 길은 없었다.

■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계엄 선포 당일,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무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던 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곧바로 힘을 잃었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은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의 논리를 반복하기도 했다.

■ 속도 붙는 '내란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를 시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논리에 경도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 명령을 부인했지만, 군과 경찰 내부에서 잇따라 대통령의 변명과 다른 내용들이 폭로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장관에 이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제 수사는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