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국헌 문란' 대통령 -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 탄핵안 가결 한 달째

◀ VCR ▶

군인 1천6백여 명과 경찰 3천1백여 명 동원.

무려 5만 발 이상의 탄약 불출.

국민들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국회 봉쇄, 본회의 방해.

국회의원과 정치인, 판사 체포.

군과 경찰 수뇌부도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를 실토했습니다.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2차 계엄 시도 발언까지 있었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안수, 여인형, 문상호,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김봉식.

대통령의 계엄령을 수행한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김병주 의원 유튜브, 2024년 12월 6일)]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

혐의는 '내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요새와 같은 관저에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호처 관계자들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몰리게 됐습니다.

[박종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1월 10일)]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을 중범죄의 수렁에 빠뜨린 대통령.

이제는 음모론까지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보다 선관위 먼저?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돌이키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뜨린 반헌법적 계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신준명 ▶

네,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밤 벌어진 일과 대통령의 12.12 담화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심취해 있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 VCR ▶

"국회와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포고령 1호의 표적은 명확하게 국회로 보였습니다.

국회 경내에 군 병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2월 3일 밤 11시 40분.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670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력 1천 7백여 명은 국회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다시 전두환 때로 돌아갈 겁니까? 불법적인 명령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목은 국회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군이 투입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1분.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2분 만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권총을 찬 정보사 장교들은 사전선거명부관리 시스템 등 전산 서버를 찍고, 복도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의 사진이 담긴 조직도를 든 군인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서버실에 있던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듯한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1층 로비는 소총과 야시경 등으로 완전 무장한 군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는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와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도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이날 선관위에 동원된 병력은 550여 명.

더구나 출동한 병력 중엔 방첩사 소속 부대원과 정보사 소속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220여 명 동원됐습니다.

선관위 청사를 통제하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처음에는 사실상 이제 계엄 상황에서 '모든 정부 기관에 갔겠거니' 하고 그냥 좀 별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점점점 하나씩 선관위가 주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방첩사는 '충암파' 여인형 중장이 정보사는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으로 직무배제될 뻔하다가 김용현 장관 취임 후 자리를 지키게 된 문상호 소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장 '왜 선관위에?'라는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4일)]
"국민이 뜻을 모으는 선거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첩사가 무언가를 수사하려 했다."

[조지호/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5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선관위 서버를 들고나오라고 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우/당시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판교에도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등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한 군인 3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으로서라기보다는 이제 수사하는 검사로서 결론을 세워놓고 '내가 증거를 찾으러 선관위를 들어갈 거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자기의 수사를 위해서 계엄을 발효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 담화 사흘 뒤, 선관위에 군부대를 투입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른다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체포된 사람으로 뜬금없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했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상호/당시 정보사령관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성범죄로 불명예제대한 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노 전 사령관이) OO 보살님한테 얘기할 때 이제 존칭을 좀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써주는 편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들은 계엄 선포 전부터 노 씨가 머물던 점집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선관위 장악 모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가 정보사의 간부에게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을 구금하라는 지시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년 12월 19일)]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게 나올 거다",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할 테니 야구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3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부정선거라는 망상

◀ 이휘준 ▶

결국 군대를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건데, 다시 봐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준명 ▶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채용 비리 사건 때에도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투개표 과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상을 규명하면 됩니다.

◀ 이휘준 ▶

그렇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이 근거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 신준명 ▶

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와 개표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조목조목 알아봤습니다.

◀ VCR ▶

<국정원 해킹에 뚫렸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지난 2023년 7월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와 함께 선관위 보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를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사전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투표소 파일을 절취할 수 있고, 사전 투표용지도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등 관리 미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전제를 쏙 빼놓은 결과 발표였습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은 가장 중요한 보안 장치를 해제한 뒤 진행한 일종의 '모의 해킹'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관제시스템에 의해 방화벽을 뚫을 수 없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방화벽이 사실상 없던 게 아니라,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위해, 아예 시작 단계부터 '방화벽이 뚫린 환경'을 국정원에 제공한 겁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장]
"선관위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일단 보안 관제 시스템을 꺼달라', 그리고 보안 관제 시스템을 뚫었다는 전제하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국제 해커가 해킹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국정원은 또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관위의 '망분리 보호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내부의 선거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끊어 놓고 내부망만 사용합니다.

다만, 일반 인터넷 검색을 위해 외부망만 이용하는 PC를 별도로 둡니다.

북한의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바로 이 외부망에만 연결된 인터넷 검색용 PC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결과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이라든지 외부 세력에 의한 선거 시스템 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합 명부라든지 투·개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부의 폐쇄망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점검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에게 모든 접근권한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에 사용되는 주요 전산장비 317대를 국정원이 골라 점검을 한 건데, 일부만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으로 둔갑됐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장]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 하는 것 중에 하나는 IT 관련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님께서 그게 뭔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담화문에 딱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국정원이 검토한 그 결과, 취약점 분석 결과까지만 딱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조치 결과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사전투표, 투표용지 조작?>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 봉인된 투표지 봉투들을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를 24시간 생중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24년 4월 4일)]
"각각의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투표함들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시·도 선관위로 실시간 중계되고..."

그런데 이 영상은 오히려 극우유튜버들이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데 악용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저게 지금 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도착했나 보다. 중국에서"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바로 넣고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가 우체국을 거쳐 유권자 주소지의 선관위로 배송됩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주소지 선관위로 이송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투표용지 이동 과정에는 여야가 추천한 정당 추천 참관인 2명은 물론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전체 지역구를 합해 이렇게 선거 투개표 과정에 동원되는 인원만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기서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개표소로 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참관인이 다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속여가면서 이 부정을 저질러야 한다, 그다음에 CCTV 24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CCTV까지도 다 속여가면서..."

게다가 사전투표함 투입구는 특수봉인지로 밀봉돼 있습니다.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붙인 검은색 봉인지는 뜯으면 훼손됐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신줏단지처럼 붙들고 있는 게 '선관위가 형상 기억 종이를 쓴다고 발표했다' 이러는데 찾아보면 그 원 소스가 없어요. '잘 접히고 잘 펴지는 종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형상 기억 종이라고 '브랜딩'해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반박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개표 단계에서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검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단계에 걸쳐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일부 몰지각한 보수층의 분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론은 사실은 그런 식의 장난을 치려면 엄청 많은 선관위 직원들, 투표 또는 개표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작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사실은."


■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 이휘준 ▶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투표용지 갈아치우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인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 신준명 ▶

네, 공권력이 개입한 선거 비리는 독재 정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이 선거 불복 심리와 결합해 음모론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 VCR ▶

1960년, 제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을 뽑았던 3.15 선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꼽힙니다.

[대한뉴스 (1960년 2월)]
"이승만 박사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 박사의 유일한 보필자인 이기붕 선생을 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4선을 앞둔 자유당 정권은 여러 명을 한 조로 묶어 서로 감시하며 투표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승만 대통령 후보,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찍어둔 조작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당이 내린 비밀 지시사항에는 이렇게 조작된 표를 투표 시작 10분 전에 넣으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개표 단계에서도 부정은 이어졌습니다.

선거관리인들은 야당 후보를 찍은 표가 나오면 피아노치듯 지장을 찍어 무효표를 만들었고 야당 후보자를 찍은 표 뭉치가 나오면 그 맨 위와 아래에 여당 후보를 찍은 표를 끼워 넣어 몽땅 여당표로 집계했습니다.

이같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이승만/1·2·3대 대통령 (하야 담화 음성, 1960년 4월 26일)]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이 일을 계기로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신인 중앙선거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1967년 6월 8일 총선.

이미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을 꿈꿨습니다.

[대한뉴스 (1967년 5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앞으로 4년동안 계속해서 이나라 국정을 맡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 개헌선을 넘겨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지역개발을 약속했고 금품이 살포됐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유권자들이 공화당 당원이나 공무원에게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는 공개투표가 이뤄진 곳도 있었고, 괴한이 투표소에 난입해 야당 참관인을 몰아내고 투표함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 더미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당인 공화당은 129석을 얻어 개헌선을 넘겼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제도가 강화된 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어진 개헌 이후였습니다.

[국승민/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좀 이제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아마 특히 6공 개헌 이후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여야 모든 당들이 함께 선거 관리, 특히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후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와 결합해 음모론으로 변신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대선 101일 전만 해도 여론조사 3위였던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지켜오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락을 가른 건 57만 980표였습니다.

[노무현/당시 대통령 당선인 (2002년 12월 19일)]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전자개표 조작 음모론을 들고나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경필/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2002년 12월 22일)]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결국 전국 244개 개표구 가운데 80개 개표구, 1,104만 9,311장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후보 득표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청원/당시 한나라당 대표 (2003년 1월 28일)]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자개표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K'값.

투표지 분류기가 판독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박근혜 후보 쪽에 지나치게 많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영화 ‘더 플랜’ 예고편)]
"미분류표는 100만 표정도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표를 미분류로 토해내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에 "지난(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며 이런 의혹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분류표는 기표할 때 상대적으로 실수가 잦은 고령 유권자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 후보 지지표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찍을 때 중간 라인에 걸치거나, 바깥쪽 라인에 걸치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찍힌 게 미분류표가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미분류표를 발생시키겠어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요."

투표용지 분류기는 외부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원격 해킹도 불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는 일일이 수검표를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칩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장]
"전자 개표 시스템은 보조도구로 쓰는 것이고 수개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약점들 여러 개를 모아서 해킹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개표 하는 사람들, 참관인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를 해야 개표 조작이 가능합니다."

김 씨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방송인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2024년 9월 13일)]
"나를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내가 음모론자가 맞고. 사실은 모든 추론은 입증되기 전까지 음모론이에요."


■ 민주주의의 적

◀ 이휘준 ▶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군대를 동원해 선관위 시스템을 탈취하려 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 입법기구까지 창설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신준명 ▶

네, 국회 해산은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노릴 때 썼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음모론에 빠진 것일 수도 있지만 부정선거 주장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VCR ▶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

야당인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참패였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오는 투표용지라는 것은 애초에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은 그 투표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투표 관리관을 불러본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준 일이 없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너무 크다며 특히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 '공병호TV' (2020년 4월 18일)]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득표율 차이가 나타나는 건 사전 투표 유권자와 당일 투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연령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를 가지고 '부정선거다' 주장하는 것은 통계 이론을 가지고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당일 전체 유권자에서 사전투표자를 랜덤(무작위)하게 뽑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집단 자체가 2개로 쪼개져 있는 거지."

이런 상식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론자들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216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행안위, 2024년 12월 13일)]
"<실제로 개표 결과가 달라져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재검표까지 진행한 끝에 조작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무효소송 중 하나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바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유튜브 '성창경TV', 2020년 6월 28일)]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에 찬 변호사들이 공포의 외인부대식으로 지금 뜻을 모으고..."

윤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부정 선거'를 언급해 왔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년 2월 28일)]
"재작년에(2020년)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대통령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유경준 의원이야 워낙에 그 분야에 있었을 때 전문가시니까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니까 '매우 화를 내시더라.'"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더 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는데도 주장하는 거죠. 왜냐, 크게 이길 걸 적게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봐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능으로 봤을 때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선관위 장악 시도가 알려지자 부정선거론자들은 더욱 환호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파헤쳐서 종북 좌파 국회를 해산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도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뭐냐.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성공 못 하고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 자유통일당에서 손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날이 왔습니다! 비례대표 2번 석동현 변호사!"

계엄을 옹호하는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이른바 대수장.

출범 당시부터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하나회 출신들이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단골이기도 합니다.

[김근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유튜브 '장군의소리', 2024년 8월 16일)]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국민 혁명대회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애국 시민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단체 역시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유튜브에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꾸준히 올려 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김근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광화문 집회)]
"<김근태 대표님?> 어. <그렇죠, 맞죠? 얼굴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다음에 한 번... 대표님 바쁘시고 죄송합니다만...> 나는 MBC하고 인터뷰 안 해."

그리고 이 대수장에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당시 예비역 육군 중장 (2019년 9월)]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대수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수장의 회원이며 부정선거 관련 강의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관계자]
"노상원이가 (2024년) 2월달에 누구한텐가 물어봤대요, 우리 계좌번호를. 후원 계좌를 달고선 20만 원을 부쳤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회원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처럼 보통 극우로 평가받는 부정선거 주장 세력은 내란 사태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버티는 사이, 보수 지지층들까지 부정선거론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선 'Stop the steal'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쓰는 구호입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층에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도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024년 12월 28일)]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태극전사 TV', 1월 2일)]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는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편을 결집시키자'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규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찾으려는. 선거에 대한 신뢰는 사실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클로징 ▶

1960년대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꿈꿨던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물리적 위협이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망령은 이제는 음모론으로 모습을 바꿔 민주주의에 다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 뼈아픈 건 정치지도자가 이런 음모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