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D-30 대선을 흔드는 손

■ 되살아난 '사법리스크'의 불씨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선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서유정 ▶

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지 36일 만에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의중은 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5월 1일)]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 딱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이 쟁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한 발언.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년 12월 29일)]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경기도 국정감사, 2021년 10월 20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여기에 대한 1심의 판단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이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몰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전체 맥락을 볼 때 사진을 봐도 기억을 못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같이 골프 친 걸 부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년 12월 29일)]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5월 1일)]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후보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던 시각.

이재명 후보는 택배·배달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월 1일)]
"여러분 어려움들이 어떤 건지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제도적으로 바꿀 게 있거나 보완할 거 있으면 저희가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진행된 대화가 끝난 직후 파기 환송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월 1일)]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표율 89.77%.

당내 경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월 27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의 독주.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대선 가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1일)]
"아직 흥분이 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전 법제처장(5월 2일)]
"이 중차대한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 저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가, 행위인가."

이 후보 측의 재판 지연 논란을 빚은 1심 재판 기간은 2년 2개월.

2심 재판 기간은 131일.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사건인데 대법원은 항소심 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소수의견을 낸 2명은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험 요소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소수의견 낭독, 5월 1일)]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속도와 시점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는 법원 내부망에도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 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는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하는 한편,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대법관들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나경원/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그런데 드디어 이제 판사 겁박과 법원 무력화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공판은 후보 등록 마감 이후인 5월 1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투표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도 곧바로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고,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내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7일로 돼 있지만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두고 예상 밖의 전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상고 기각을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전에 법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벌써 법을 왜곡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이제야 선거법 수사를 받게 됐는데, 낙선했던 후보는 출마가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SBS '김태현의 정치쇼', 5월 2일)]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지요.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말하자면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결론이 대선 전에 나지 않은 채 이 후보가 당선이 된 경우에도 불씨는 있습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모두 5개.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추의 사전적 정의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

문제는 불소추 특권에 당선 이전부터 받고 있던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조갑제/조갑제tv 대표·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번에 한 약 3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3천만 명의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경미한 형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 무효를 시키고 다시 보궐 선거를 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하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겠죠."

■ 내세울 건 '반이재명 뿐?'

◀ 이휘준 ▶

구 여권에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 서유정 ▶

네, 친위 쿠데타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공동 책임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후보 단일화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반이재명' 말고는 뚜렷한 구호도 눈에 띄지 않는 상태입니다.

[황우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5월 3일)]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의 몫이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5월 3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 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현장 노동운동가에서 보수정당의 도지사로 변신했다가, 한 때는 전광훈 목사와도 정치활동을 같이했던 인물.

[김문수/前 경기도지사(지난 26일)]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투쟁성을 상실하고 이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몇몇 분들이 거기 단상에 올라가고 하면 나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윤리는 있었던 정당이에요. 그 정당에, 그 정당이 반체제 극우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데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김문수 씨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부장관으로 중앙정치에 복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머리 숙여 사과하는 와중에도 홀로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복귀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2월 20일)]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죠?"

[김문수/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건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였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도 자기 당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더 자주 언급됐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월 3일)]
"이재명 최고 존엄의 나라, 민주당 일당 독재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3일)]
"상식적인 세력과 비상식적인 이재명 세력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단일화의 잠재적 파트너는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대선 예비 후보(5월 3일)]
"'개헌의 큰 연대를 우리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거를 모색을 할 거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한덕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대국민 담화, 4월 4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선수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덕수/대선 예비 후보(출마 선언 기자회견, 5월 2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내세운 건 개헌 카드.

[한덕수/대선 예비 후보(출마 선언 기자회견, 5월 2일)]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입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들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한덕수 예비 후보 쪽방촌 방문 현장, 5월 2일)]
"계엄 해제 이후에요. (새벽)2시까지 1시간의 행적이 좀 묘연한데요. 그때 뭐 하셨는지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나라 만든다고 하셨는데…"

[한덕수]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호남 시민]
"5·18 민주 도시를 더럽히지 말라! 5월 영령 능욕하는 내란 주범 한덕수는 물러나라!"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 성장률.

세수 펑크.

의료 대란.

사회 양극화와 언론자유 위축.

그리고 대통령 파면.

전직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 책임자들이 선거에 나오겠다는 모습.

유권자들의 외면을 예능 형식의 후보 토론회로 극복해보려 했지만

[남하경/청년MC(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토론회, 4월 20일)]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홍준표/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토론회, 4월 20일)]
"둘 다 싫어요. 다시 그런 걸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홍준표/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토론회, 4월 20일)]
"고깝게 듣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청년의 꿈', 그 (청년들이)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토론회, 4월 20일)]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근식/당시 한동훈 예비 후보 캠프 정무조정실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4월 21일)]
"'MBTI'니, 뭐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거 봐서,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 무슨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우니 '반이재명' 프레임과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기술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정당 외부에서 사람을 찾으려 그러고, 정당의 준비나 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대선 승리를 (하려고) 하질 않고, 괜찮은 사람을 영입해서 뭔가 선거판을 바꿔보려고 하거나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정당 정치라든지, 선거 경쟁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가 40%대 중반 지지율을 지키는 가운데 한 전 총리는 31%, 김 전 장관은 25%, 한 전 대표는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선 자체보다 다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갑제/조갑제tv 대표·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번 대선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계속 당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내년의 지방 선거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하는 계산으로 지금 윤석열 잔존 세력이 설득을 한 결과가 아니냐. 우리나라 정당사에 가장 추한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승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조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 혹은 역사적인 의미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벌어졌던, 비상계엄 이후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평가. 이거는 특별히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