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 '5인 1조' 방첩사 체포조

12.3 내란의 밤, 방첩사의 '임무'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5인 1조 체포조‥"싹 다 정리하라"

[구민회/방첩사 수사조정과장(검찰 진술조서 대독)]
"시장통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수사관들로부터 5명씩 줄을 세웠고 (단장님이) 1조에게 '너희는 이재명', 2조에게는 '너희는 한동훈' 이렇게 명단을 부여했습니다."

[신동걸/방첩사 소령(검찰 진술조서 대독)]
"가방도 올해 처음 사령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실물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열어보니 방검복, 방검장갑, 허리띠에 수갑, 포승줄, 삼단봉이 결속된 채로 들어 있었고, 저희 부대 패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방첩사는 왜?‥'제2의 보안사' 꿈꿨나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방첩사가) 정적 14명을 제거하는 기능을 맡았다고요. 최고의 심복 기관이 된 거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쿠데타를 막는 부대가 늘 쿠데타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죠."

◀ 김정인 기자 ▶

방첩.

말 그대로 간첩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군방첩사령부 본연의 임무는 간첩을 막고, 군사보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12.3 내란 사태에서 방첩사뿐만 아니라 그 전신인 보안사와 기무사.

모두 민주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방첩사는 어떻게 내란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일까요.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에 막강한 힘을 몰아주면서 주도면밀하게 내란을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지난해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회, 2024년 9월 2일)]
"후보자가 충암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용현/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충암파,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의 4명을 가지고 충암파, 충암파 하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답변은 한 문건에서 작성한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회, 2024년 9월 2일)]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화가 구축돼 있다.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성일종 당시 국방위원장이 끼어듭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인사청문회, 2024년 9월 2일)]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또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장성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지요."

공교롭게도, 당시 집권여당 소속 국방위원장까지도 문건에 적시된 내용과 비슷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도 제시돼 있었는데, 역시 김용현 후보자는 거의 문건 내용대로 답변했습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이삼 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입틀막 하고 삼틀막 했습니다. 그때 입틀막 하고 삼틀막 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

김용현 당시 후보자를 겨냥할 예상 질문과 답변 논리를 자세하게 적은 이 문건.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첩사 문건은 또, 카이스트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던 민간인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문제 성향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겁니다.

[신민기/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 피해자]
"삶이 엄청 뒤흔들렸던 사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성향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사찰 아닌가요? 사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저를 조사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 아닌가."

방첩사는 왜 인사청문회 대비 문건을 작성한 걸까.

스트레이트는 김용현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방첩사 고위 간부가 청문회준비단에 비공식적으로 파견됐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방첩사에서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 사람을 보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면서 "방첩사 문건은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매우 세고, 공식 TF에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가 방대한 정보력을 동원해 김용현 장관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선 셈입니다.

방첩사의 이례적인 인사청문회 개입은 같은 충암파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은 3개월 뒤 김 전 장관과 함께 12.3 내란을 주도했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김용현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과 함께 쿠데타, 비상계엄을 준비해 오던 사이였었고 이 인사에서 김용현이 반드시 장관이 돼야 돼요. 비상계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인사청문회)을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방첩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착실하게 영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전 정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폐지됐던 업무 47개 가운데 2022년 10월, 12개 업무를 복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군 판사로 근무했고 기무사 개혁위원이었던 강석민 변호사와 함께 문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어 폐지된 장병들의 입대 전 시절 정보수집 업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군 안정 저해 요인을 진단한다는 업무.

"이거는 진짜 원래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장병들의 가정사, 개인신상 자료부터 심지어 일과 이후 민간인 접촉까지 개인 동정을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폐지됐지만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해 정상 시행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강석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전 기무사 개혁위원]
"이거는 그 과거 기무사령부가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던 권한보다 더 역행해서 보안사 수준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업무의 복원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현재 방첩사는 과거 폐지됐던 업무 중 문건에 적힌 12개에 이어 22개 업무를 추가 복원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의 군 내부 위상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과 만났던 예비역 장성.

그 자리에서 여 사령관은 군 전반의 2024년 가을 인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강건작/예비역 중장·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여인형 사령관이) 군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발탁해서 이제 포지션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4성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3성 인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서부터, 한다면 누구를 보직하고 앉힐 것인가."

방첩사의 한 내부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 가운데 전 정부 성향이거나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면서 "여 전 사령관을 필두로 일부 육사 라인이 마치 하나회같이 움직였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방첩사는 또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 판사와 검사 등 30명 가량을 적시한 블랙리스트 명단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군 판사 4명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은밀히 내렸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국회 ‘내란 국조 특위’ 6차 청문회, 2월 4일)]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 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확인해 봐라, 방첩사에서, 이건 해당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란 뜻이었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검찰 진술, 음성대독)]
"인적 사항에는 출신 지역, 학교 정보, 주요 정보 등이 포함되고, '성향'이란 성격, 업무스타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신 문제란 개인적인 문제점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긴박했던 그날, 여 전 사령관은 왜 특정 군판사들의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걸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비상계엄 때는) 민간 법원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군 판사) 성향 파악을 해야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들 다 잡아와서 군사 법원에 넘기는데 거기서 석방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방첩사가 계엄 이후 상황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김정인 기자 ▶

반드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방첩사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방첩사가 초기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가 보안 검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북한 침투를 그대로 묵인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방첩' 본연 임무는 '뒷전'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분석했다며 비행궤적을 자세히 공개했고 재작년부터 작성된 2백여 회의 비행 계획과 이력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0월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는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의 비행계획 및 비행 이력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10월 8일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추락한 무인기로 인해 무인기를 날렸던 백령도 부대의 위치 정보가 북한군에 그대로 노출됐고, 우리가 북한의 대공 방어막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알려준 꼴이 돼 버렸습니다.

[김민석/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한테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너네들을 공격할 루트를 알고 있다' 이것을 공짜로 가르쳐준 꼴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추락한 무인기에서 중요한 군 기밀을 쉽게 빼낸 걸까.

드론작전사령부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릴 때, 최소한의 보안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는 작전에서 사용하기 전 국정원의 암호 모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는 이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김승주/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장]
"인증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암호모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받지 못했단 얘기고, 그렇다라면 그 암호모듈이 해킹될 위험성이 높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도상 국정원과 방첩사의 보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통상)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방첩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방첩사의 중앙보안감사 문건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해 8월.

방첩사는 북한에 보낸 무인기종을 포함한 드론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 노트북 등에 KCMVP, 즉 국정원 암호 모듈 인증이 안 됐으니 이를 보완하라고 드론사에 통보했습니다.

무인기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소통하므로 KCMVP 인증을 받은 암호 모듈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드론사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무인기를 보내기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방첩사의 통보를 받은 드론사가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작성된 이 문서엔 무인기가 평양에 떨어진 이후였던 작년 10월 25일이 돼서야 암호 모듈 구매와 설치사업 계약을 의뢰했고 12월 말이 돼야 구매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론사는 작년 내내 국정원 암호모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무인기를 날렸고, 방첩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방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고 있고 문서상으로 왔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정보를 북한에 탈취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금까지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첩사가 이 작전을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단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쯤 드론사를 담당하는 방첩부대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드론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V 보고서'도 방첩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특검에 소환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사실상 방첩사에 무인기 작전을 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작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일부 공유한 내용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공유하는 것도 그쪽에서 뭐… 이거는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전을 뭐 한다'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게 방첩사령관하고 연관이 돼서 방첩사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평양 무인기 작전 주요 시점마다 20차례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라는 내부 보고를 받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단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비밀리에 작업이, 작전이 이뤄지고 방첩사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저는 그거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특전사를 담당했던 방첩부대장은 당시 상황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방첩대원으로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을 때, 그는 '미쳐가는구나, 다 수사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영권/특전사 방첩부대장(검찰 진술술, 음성 대독)]
"제가 2018년경 계엄문건 때문에 저희 조직이 와해 될 때, 그 때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첩사 내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의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릇된 권력욕에 빠진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인들탓에, 국가안보의 첨병이 돼야 할 군 조직은 또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강건작/예비역 중장·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특히 정부, '대통령실이 방첩사를 직접적으로 운용을 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군인들이)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지키고 한편으로 민주주의 이 체제를 수호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철학도 갖는 그런 계기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