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밝혀진 'R&D 삭감' 전말

■ '입틀막 삭감'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에 마련된 젊은 과학자들과의 대화 자리.

[윤석열/당시 대통령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2022년 12월 22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또 필즈상 수상자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 약속.

하지만 바로 이듬해.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3년 8월 29일)]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2024년도 R&D 예산, 즉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약 4.6조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삭감.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은 이른바 '입틀막'을 당하며 내쫓겼고, 진행되던 일부 기술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김OO/기계 설비 연구원]
"2년 (연구개발) 하고 한 90% 정도 설비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죠."

나라가 기초과학을 포기했다며 젊은 과학자가 한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박찬/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국내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외에 수많은 곳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습니다.

[양지수/카이스트 석사과정]
"모아둔 비상금 적금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것도 깨고…"

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전혀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은 과연 왜,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삭감됐을까요.

◀ 김태윤 기자 ▶

2년 전 과학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놨던, R&D, 즉 연구개발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해였던 2023년.

이듬해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약 4.6조 원이나 삭감해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해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기초연구 전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담당부처의 반대를 억누르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강행된 과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 'R&D 예산 삭감'의 전말

지난 2023년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가량 증액한 25.4조 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응.

[윤석열/당시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2023년 6월 28일)]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나온 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예산 요구안의 정책적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6일,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수정된 연구개발 예산 배분안을 보고했습니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R&D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 증액된 25.4조 원으로 유지하되, 2027년까지 총 20조 원을 확보해 글로벌 R&D 등으로 방향을 대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

핵심적인 연구개발에만 금액을 배정해 우선, 10조 원 정도 수준의 R&D 예산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예산에다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이 10조 원, 거의 15년 전 수준으로 깎여 편성될 수도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주영창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초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경훈/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10월 13일)]
"<2024년 주요 R&D 예산을 과기부가 마련했던 25.4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죠?> 경제수석입니다. <경제수석 누구요?> 최상목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예산 배분을 조정한 뒤 7월 25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주요 R&D 예산을 17.4조 원, 즉 6월 28일 보고한 예산안에서 8조 원이나 줄여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 시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윤 전 대통령과 최상목 수석에게 호소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에게 8조 원을 줄인 주요 R&D 예산을 보고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장관은 7월 25일 대통령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대학의 연구생태계 훼손과 학생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아 증액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 문자에 매우 화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종호/전 과기정통부 장관]
"'이제 많이 화나셨다' 그 정도까지 들었지요. 그런 어려운 자리였고 제가 잠을 그때는 못 잤어요. 뭐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앞서 과기부 역시 최 수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가 9천억 원가량 삭감된다. 또, 중견연구자 지원이 제외돼, 젊은 연구자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희권 당시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처음부터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기초연구 전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 전체가 카르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R&D 예산 뿌려주기는 예산 지원을 통해 지지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런 걸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R&D 예산은 최초 편성안보다 4조 원가량 삭감된 21.5조 원으로 결정됐고, 다른 부처의 R&D 항목까지 합친 2024년도 전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4.6조 원 삭감된 26.5조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도대체 왜, 과학기술부의 호소를 무시하고 R&D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을까?

이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사회 각계에 퍼져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3년 7월 4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3년 7월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앞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계 원로들과의 대화에서 나눠 먹기식 R&D 예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이는데도 연구개발 예산을 받는 연구를 일종의 '이권 카르텔'로 인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은 2023년 7월 6일 과학기술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학계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최 수석의 발언을 들은 과기정통부 간부는 귀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정희권/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지만, 과학계는 카르텔이고 R&D 예산도 나눠 먹기가 심하고 그 비율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 들으셨을 때 그 당시 좀 어떠셨나요?>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저기 공개 석상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과학기술계 전체를 폄하하는 말이라서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기 두 달 전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을 부른 장면이 널리 회자된 이 회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R&D, 즉 연구개발 국제협력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는 진술이 다수의 관계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배경훈/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2025년 10월 13일)]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미 기술 동맹'이라는 새롭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등장합니다. 이 국무회의 직전에 국가적 큰 이벤트 있었죠. 부총리, 뭔지 아시겠습니까?> 4월 미국 순방 이후에 글로벌 R&D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됐고…"

이를 근거로, 국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초연구 R&D 예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더 심화됐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R&D 예산이 깎이는 와중에도 글로벌 R&D 분야 예산은 1조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정상회담 다녀오고 나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열린 5월 2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R&D 국제 협력 예산 높여야 된다' 추가적으로 졸속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졸속적으로 증액되는 그 과정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밟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예산 삭감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 김태윤 기자 ▶

'국난'이라고 불릴 정도의 경제위기에서도 역대 정부는 국가 R&D 예산만큼은 전혀 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예산이 과학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결과, 진행 중이던 일부 연구와 기술개발은 중단됐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2025년과 2026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다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 현장 곳곳에는 예산 삭감 당시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삭감' 충격 아직도‥

왕복 2차로의 한 도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멈춰 서자, 뒤차들이 따라오는 도로 바닥에 빛으로 '추월 금지'라는 선명한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앙선 넘어 반대편 진행 차선을 향해서는 '일시 정지'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버스 내부는 허리만 잡아주던 2점식 안전벨트를 몸 전체를 잡아주는 3점식으로 바꿨고,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360도 카메라와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도 장착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22년부터 국토부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함께 개발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연구' 사업입니다.

하지만 연구 3년 차였던 2024년도 예산이 약 90%나 싹둑 잘려 나갔습니다.

완성을 코앞에 두고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담당자들도 현장을 떠나면서 이 사업은 다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우주 중력파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자 박찬 연구원.

2년 전,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은 박 연구원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자 적극적으로 해외 일자리를 알아봤고, 자신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중국의 국책연구소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박찬/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10월 21일 화상 인터뷰)]
"'국내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외에 수많은 곳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 말쯤에 중국에서 오퍼(제안)가 돼서 인터뷰를 받고 이제 오퍼(제안)를 받아서 중국으로 오는 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박찬/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10월 21일 화상 인터뷰)]
"하루아침에 그 몇십 몇 년 연구했던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그 분야의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더 걸리는 일입니다."

2년 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카이스트 석사과정 2년 차인 양지수 씨.

석사과정을 시작하던 시점에 생활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자신은 물론, 동료들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양지수/카이스트 석사과정]
"주변에 아르바이트 구한 사람 많았고요. 연구 이외에 무슨 일을 해 가지고 돈을 좀 충당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힘들어 가지고 교내 근로 장학 되게 열심히 알아봤었고…"

지금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연구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양지수/카이스트 연구원]
"새로운 연구를 따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이게 '다음 연도에도 지속이 되겠다,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받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보장이 없어지니까…"

진행 중이던 연구 프로젝트도 속속 중단됐습니다.

비행기 엔진과 기계 발전설비 개발 연구를 담당하던 연구원 김 모 씨.

역시 2024년 관련 예산이 90%나 깎이면서 연구를 접어야 했습니다.

[김OO/기계 설비 연구원]
"정부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연구비 연구 협약이라는 게. '협약을 정부가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구나'"

거의 다 완성해 놓은 국산 설비는 그대로 버려지면서, 중단되기 전까지 2년간 연구 개발에 투입됐던 예산은 그대로 날린 셈이 됐습니다.

[김OO/기계 설비 연구원]
"2년 (연구개발) 하고 90% 정도 설비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비가 아깝게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설비 투자비가 한 6, 7억 됐으니까, 매몰이 된 거죠."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했던 연구 과제 가운데 2백 건이 중단됐고, 이 연구과제들이 중단되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몰 비용도 7백억 원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나눠 먹기'식 R&D 예산을 개선하려고 했다면 과학계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의 예산 삭감은 이런 과정도 없이, 한 달여 만에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연구생태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양호/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국가 R&D'라는 것은 국가와 연구개발 주체의 하나의 계약입니다.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이 연구개발조차도 국가를 믿고 가는 것도 중간에 단절될 수 있음을 보여줬던 사례가 되고요."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일본이 가져가면서 일본은 과학 분야 노벨상수상자만 27명이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기초과학 연구 분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급하게 밀어붙인 '예산삭감'의 충격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