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계엄 1년‥끝나지 않은 내란

■ 그날 밤, 그곳에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23:00)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잡아! 꽉 잡아! 끌려가지마! 끌려가지마!"

[황종섭/국회 보좌관]
"헬기가 오네?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리네? 하다 마는 그런 게 아니네?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위에서 시킨다고 옳지 않은 걸 하면 되냐고요! 옳지 않은 걸 하면 되냐고! 명령에 따를 게 따로 있지!"

"<아저씨, 여기서 찍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저씨. 왜? 부끄러워요? 다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오늘?"

[황종섭/국회 보좌관]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작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못 막으면 안 되는 건데…"

"야!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못 가게 합시다!"

[장진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장갑차를 막게 됐고 당시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랬던 시민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박미정]
"군인들이 여기 이쪽 앞에 바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지는 않은데'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분들이 먼저 (군인들을) 끌어내리셔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아 그럼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허재필/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두렵죠. 두 살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뭔가 실감이 안 나면서도 군인들을 보니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군은 이러지 않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한 걸음도 못 들어옵니다. 물러나시오!"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스크럼을 짜고 양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러다가 이게 감정을 자극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용근/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바닥에 엎드려서 다 바라보지 못했고 바닥을 보고는 있었지만 '제 등을 밟고 누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안준승/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저희가 들어가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영재/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양쪽으로 교란을 먼저 했습니다. 양쪽으로 찢어져서 넘으려고 하면 그때 경찰들이 거기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이제 좀 경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원식/국회의장]
"'경찰하고 뭐 하다가 끌려가면 끝이다' 그래서 '내리지 말고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갔죠.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동트기 전에 끝내야 된다'."

[우원식/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2024년 12월 3일)]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은설/국회의장 비서관]
"의장님이 첫 번째 담화를 하시고 은신한 이후에 이제 '의장님이 어디 숨으신지 모르게 해야 한다' 뛰어서 (불을) 켜는 데만 엄청 집중을 했거든요. 한 5층쯤이었나 순간 무서워지더라고요. '어, 내가 혹시 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박지웅/국회 보좌관]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게 저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막되, 이 문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정리를 해주고 들어왔는데 방호원 한 분이 달려오시면서 '지금 유리창 깨고 진입하고 있다'."

"온다, 온다, 온다!"
"이쪽 막아주세요!"
"어딜 들어와!"

[박지웅/국회 보좌관]
"(CCTV 영상에서) 한 명이 이렇게 코너 돌면서 뭐 떨어뜨리고 줍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꽉 차 있었고, 이 문이 저 안쪽으로 활짝 열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화기를 뿌렸던 거죠.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를 하니까 급해서 소화기도 뿌리고 소화전도 저쪽에서 이제 끌어와서 물 뿌리고 그랬던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김상욱/당시 국민의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장석에 의장님이 자리하시는 걸 보고 '아, 이제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의장석으로 쫓아 올라가서 의장님 손을 꼭 잡고 '의장님, 나라 구해 주십시오, 나라 구해주십시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당사에서) 어떤 분들은 중진 의원들이 더 모이기를 기다렸다 이동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의원들은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우원식/국회의장]
"(0시) 33분에 전화가 왔는데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본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고 의원들도 독촉하고…

[우원식/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결) 몇 분 뒤에 국회 본회의장에 침투한 계엄군에 의해서 일부 시설들에 대한 단전이 이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몇 분 사이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역사는 또 바뀌고 얼마나 큰 희생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장진기]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계셨는데 두려워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그런 거는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냥 필사적으로 이건 막아야 된다'란 생각을 다 같이 하셨던 것 같고…"

[우원식/국회의장]
"그건 진짜 감동이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구나, 민주주의 훼손되는 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구나."

[황종섭/국회 보좌관]
"그때는 막 흥분 상태여서 잘 몰랐는데, '와, 그때 만약에 (계엄이) 이게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

그날 밤, 정신없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딸은 신발장 앞에서 완강하게 막아섰습니다.

[유현주]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내일 다음부터는 가도 돼 오늘은 절대 안 돼'."

현주 씨는 그런 딸을 뒤로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유현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괜찮은 나라가 돼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 옛날로 그 얘기(계엄)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화가 났던 거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던 두 동생까지 세 자매는 그렇게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계엄 철폐! 독재 타도!"

[유현미]
"5.18이 저절로 생각나면서 '어머, 진짜 얼마나 캄캄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생각을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우리 같이 거기서 함께 외치고 함께 있었단 생각이 들어요."

그날부터 겨울 내내, 세 자매는 차디찬 광장을 지켰습니다.

[유현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몰라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 그 현장을 함께 했다는 거에 스스로들 기쁨을 나눴다고 할까요?"

최고 권력자가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민주주의.

무너질 뻔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칼바람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었습니다.

촛불은 응원봉으로 진화해 광장을 빛으로 물들였고, 엄숙함보다는 흥겨움과 다채로움으로 각자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계 어딥니까. '넥스트 레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손에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20대의 연지 씨.

[박연지]
"응원봉이라는 게 사랑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얘는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추운 날에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계엄의 그날을 경험한 뒤 민주주의의 소중함,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박연지]
"국회의사당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진입한다, 이것 자체가 저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서로가 안전할 수 있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나가봐야겠다."

무책임했던 국가 탓에 또래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젊은 세대.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단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재정/비상행동 공동대표]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를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채상병 사건이라든지 또래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동력 같은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외치며 상경하던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이 경찰에 가로막혔던 그날.

칼바람을 뚫고 남태령으로 달려온 젊은 청년들.

아무런 접점도 없던 농민과 청년은, 민중가요와 K팝을 함께 부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김후주]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자유 발언을 했었어요. '아, 내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히 이해받는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 날의 따뜻했던 기억은, 중요한 고비마다 함께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후주]
"남태령이라는 딱 계기를 통해서 뭔가 저처럼 180도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미약하지만 내 활동이 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힘이 돼 줄 수도 있다는 걸."

철조망과 차벽으로 둘러싸인 관저에 숨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무시하던 윤 전 대통령.

극우 지지자들에겐 끝까지 싸워달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1월 1일)]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너무도 답답했던 상황에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저 앞 도로에서 살을 에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밤을 지샜습니다.

은박 담요 하나에 의지해 기꺼이 눈보라를 맞았던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

[이재정/비상행동 공동대표]
"당시에 정말 너무 너무 추웠고요. 진짜 손발이 다 얼고 그리고 다 진짜 오한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시민분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쉬시라고 안내를 드려도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본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바깥에서 계속 지키시는…"

나흘 밤낮 이어진 외침.

응원봉과 함께 광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뤄낸 체포와 구속.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졌고,

[전광훈/목사 (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 살아올 것을 확신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급기야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까지 목도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을 기약없이 기다려야했던 시간.

[김희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느낌? 혹시라도 인용되지 않고 부결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고, 끝까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불법 계엄 123일 만에 마침내 이른 만장일치 파면 결정.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0살 소년으로 광주의 비극을 경험했던 희태 씨는 그제서야 비로소 45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희태]
"제 마음속에 부채 중의 하나가 5.18 당시 이제 목포에서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 탔던 형들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어린애가 다시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을 때, '와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탄핵이 완성됐을 때 아, 최소한 저는 5.18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김진한/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많은 권력자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짙은 어둠을 지나 비로소 다시 만난 민주주의.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광장은 강추위 속에서도 따뜻했고,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유현미]
"우리가 서로를 구한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하고 너는 나를 구하고…"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공간 그 장소가 우리들의 광장이었다. 그리고 그런 광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 신준명 기자 ▶

약 1년 전, 귀를 찢는 헬기 소리와 계엄군의 진입으로 아수라장이었던 이곳 국회의사당.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 문구처럼 시민들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이끌어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본격적인 단죄의 시간이 시작됐지만, 이곳을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주동자들은 아직도 사과나 반성 없이 지지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 사죄·반성 없는 그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줄곧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처음 등장한 윤 전 대통령.

증인들을 직접 심문하며 여전히 계엄은 경고성 목적이었다는 궤변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0월 30일)]
"<우리 사령관님은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예.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이 군 지휘관들에게 폭탄주를 돌리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술자리'였음을 강조하며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11월 3일)]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1월 3일)]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계엄 당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전 대통령은 메모 글씨체를 트집잡으며 비웃었고,

[윤석열/전 대통령 (11월 13일)]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복수심 때문에 허위 증언하는 거 아니냐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11월 20일)]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저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과오는 부하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11월 20일)]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민간기관 군 투입을 자신이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11월 19일)]
"(김용현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김태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증인들이 전부 다 자신의 임기 중에 부하였단 말이에요. 증인한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군인들이 받았던 충격을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은 난장판에 가깝습니다.

특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11월 19일)]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내란 특별검사)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부하) 하라고 이렇게…"

[김형수/'내란 특검' 특검보 -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11월 6일)]
"<법정 안과 그리고 출입구 쪽에서 저희들을 향한 비난과 야유의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투덜거린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법정 소란으로 자신들에게 감치를 명령한 재판장에겐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11월 19일)]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법정에 나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소란을 부추겼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판결이 언제 나올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계엄의 책임을 피해 가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대통령 자리까지 탐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당시 대선 예비후보 (5월 2일)]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계엄 당시 포고령 같은 문건은 받은 적이 없다고 줄곧 잡아떼 왔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2월 20일)]
"저는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따로 대화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한덕수/전 국무총리 (11월 24일)]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결국 최후 진술을 앞두고 '계엄문건을 본 적 없다'는 헌재 진술이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11월 24일)]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도 여전히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이진관/재판장 (11월 19일)]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언을 거부한단 말만 30번 넘게 되풀이했습니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월 17일)]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무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일 수도 있고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커녕 일말의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

내란 선동 피의자를 감싸고,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극우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란이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프레임일 뿐이라며, 진짜 내란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란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9월 4일)]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11월 27일)]
"총칼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분들이 진짜 내란 세력입니다."

[김상욱/전 국민의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서 자신이 당권을 잡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싶은 욕심. 이런 지극히 사적인 사심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 김정인 기자 ▶

지난 1년간 우리는 내란 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해왔지만, 동시에 그 어느때보다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한 12.3 계엄.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는 내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내란‥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 24%보다 세 배가량 많았습니다.

조사 방식은 달랐지만, 12.3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MBC가 조사했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내란'이란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별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비슷했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죄로 판결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내란죄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19%의 세 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죄의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57%가 외환죄의 일반 이적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답했고,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답변은 31%였습니다.

구속기한을 유례없이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

방송으로 중계된 재판에서도 피고인측 변호인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고 진지하지 못한 진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일/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10월 31일)]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검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지."

[지귀연/재판장 (10월 31일)]
"고 변호사님 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

[지귀연/재판장 (10월 30일)]
"12월 19일 그날도 한 번 하시죠? 그러면. 아 다른 거 있으시다고 했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재판이 늘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다시 풀려날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행위나 현상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내란 행위를 단죄하는 재판입니다. 조속한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그런 목적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내란과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 세력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11월 19일)]
"그분들이 와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윤 어게인,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응답자의 70%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는데, 연령대와 지역, 이념 성향에 관계 없이 '문제'란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층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53%)이 '문제 없다'(43%)는 답보다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58%)은 현 상황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전이므로 내란 종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것이 규명됐으므로 내란이 종식됐다'는 응답은 29% 였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왜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왜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지지를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란 종식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49%).

이어 정치권의 관여 여부 조사(15%), 국무위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1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12.3 진상규명TF 단장]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실, 그다음에 안보실. 여기는 이제 이름만 오르락 내리고… 김건희 씨 관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내란 모의에 가담을 안 했을까? 내란 계획을 몰랐을까?"

이재명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란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다수의 의견처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 단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분출됐던 소수자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제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혜경/진보당 의원]
"함께 공동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존엄 있는 삶을 원하는 건데 그런 새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아직 모자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광장에서 깨달은 연대의 힘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강명지(식민지 역사박물관 제공]
"연대하는 이야기의 힘을 믿고 싶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광장이 끝났지만, 그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각 속에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인 연대의 토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지난 겨울, 어두운 광장을 밝히며 빛의 혁명을 이뤄낸 작은 불빛들.

배우 김규리 씨는 그 빛을 오래토록 간직하고 싶어, 변치 않는 철제 캔버스 위에 담아냈습니다.

[김규리/배우]
"정말 빛이 가득했어요. 정말 많은,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울컥한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빛을 들어주셨고 그 빛이 가득했어서 그날 그 국회 앞에 갔다가 빛이 늘어났죠."

그 빛이 계속 늘어날 거란 믿음에,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낭독]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5.18 광주가 오늘날 빛의 혁명을 이끌었듯, 광장의 기억을 품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며 노래합니다.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의 열쇠를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날의 깃발을 쥐고 있어."

[예람/가수]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사촌 동생을 잃으면서 삼 년 동안 계속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걸어왔다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서 새 날로, 희망으로 나아가 보자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하루빨리 내란에 대한 단죄를 완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맞이하고픈 희망.

그 희망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이재정]
"어떤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서로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박미정]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민의가 제도로 잘 나와야 그게 좋은 민주주의가 아닐까‥"

[유현실]
"민주주의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늘 가꾸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게 민주주의라고‥"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노랫소리 울려 퍼져라. 수만 명의 발걸음이 들려와. 차디찬 손 희망을 품고 펄럭이는 새 날을 연다."

<12·3 비상계엄 1년 여론조사>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기간 : 2025년 11월 21~22일(2일간)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 조사
표본크기 : 전국 성인 남녀 1,018명
응답률 : 12.4%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질문내용 및 결과 : 스트레이트 홈페이지
http://imbc.com/straigh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