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재현된 '도가니' 악몽

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 교육 시설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9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영화 '도가니' 예고편]
"교장선생님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도가니'라는 이름의 소설과 영화까지 만들어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장애인과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제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20년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진 폭행.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성폭행 진술 내용.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잘 때요. 와 갖고요. 그냥 다‥ 다 만지고 확인하고 가요. 기숙사로."

20명의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자리 잡은 장애인복지시설 '색동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곳 원장이자 이사장이었습니다.

[김00/색동원 원장]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습니다.> 찍지 마세요."
"<장애인분들 19명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기룡/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제 지금 '도가니' 사건 이후 21년 만에 또 반복된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 임명찬 기자 ▶

무려 20명의 장애인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

스트레이트는 피해 여성들을 심층 면담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 내용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방송 여부를 고심했지만,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실제 피해를 당했고, 또 범행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한 여성이 용기를 내서 스트레이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 '악몽' 된 취침 시간

지난 2021년 12월.

한 남성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는 듯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더니, 여성이 익숙한 듯 손바닥을 내밉니다.

남성은 막대기 같은 도구로 여성의 손바닥을 내려칩니다.

여성은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고통스러운지 뒷걸음쳐보지만, 남성은 따라가며 계속 손바닥을 때립니다.

남성은 입에 담배를 문 뒤 여성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잠시 뒤 다시 들어오더니 또 손바닥 폭행을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때리는 남성은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시설 색동원 원장 겸 이사장인 김 모 씨.

맞는 여성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폭력은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김기룡/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가해자에게 가자마자 손을 내미는 걸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폭력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정도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끔찍했던 성폭력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40대 여성 김영선(가명) 씨.

어린 시절 지적 장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10년 전부터 색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온 직후부터 일상처럼 폭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맨날 혼나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때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취침 시간인 밤 9시가 넘으면 원장 김 모 씨가 수시로 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맨날 들어와 가지고요, 들어와 가지고 막 만지고 갔어요. 우리 저기 다른 애들하고요. 몇 명이요. 만지고 나갔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려요. 이런 데도 만지고요. 그냥 누워서 저기 그냥 다 만져요.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색동원은 대부분 2인 1실 구조.

동료들이 옆에서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걔(룸메이트)는요. 저기 잠을 일찍 자요. 약 먹어서 약 먹으면 와 갖고 막 그거 하고서 만지고서 이사장(원장)이 만지고서 그냥 기숙사로 주무시러 가요."
"<그러면 이사장이 나쁜 짓 할 때 XX 씨(룸메이트)는 자고 있었어요?> 네."

야간에 시설을 지키는 당직 직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저기 거실에서 TV 보니까. 그 (당직) 선생님 몰라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 만졌어요."

경찰은 퇴소자 가족의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김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색동원 2층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던 여성 입소자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거부하자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제압한 뒤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청은 지난해 12월, 국내 한 대학 '장애인 성범죄 피해' 전문 연구팀에 여성 입소자 20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이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내용.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2층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김 원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원장을 아빠라고 부른 여성 입소자는 소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이 "여성들의 뺨을 연속적으로 때렸고 싫다고 하면 입을 막았다", "끈을 이용해 양손을 묶었다.".

말로, 몸짓으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한 여성은 김 원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손으로 윗옷을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기는 동작을 재연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여성 장애인 20명 전원이 김 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20명의 여성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범행 장소로는 '방과 소파', 범행 도구로 '끈'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양손을 내밀어 줄로 묶는 제스처'와 '손바닥으로 비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김 원장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그날은 안 오는구나 안심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문소리. 다 들어가는 문소리. 누구네 방 다 들어가는 거 다 보여요."

스트레이트는 색동원 장애인들의 병원 진료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심층 조사에서 김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의 2025년 1월 13일 진료기록.

김포의 한 산부인과였는데, '회음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멍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회음부에 멍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폭력 과정에서 생긴 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이거는 '의료진과 시설 담당자 모두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끔찍한 성폭력 외에 여성, 그리고 남성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도 존재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색동원에서 일하던 직원은 장애인들이 폭행당하고 있다고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전 색동원 직원]
"근무를 하시던 이제 다른 선생님 두 분이 학대 의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청은 2021년 4월 학대 가해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는 등의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선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색동원 원장은 이렇게 원생들을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1년 학대 사건 당시 가해 직원들은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선(가명)/'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막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머리도 좀 때리고. 옷이요. 막 잡아당기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잡아당기고 막 그래요."
"<왜 방으로 들어가게 해요?> 저기 거실에요. 거기에요. 저기 있어서 그래요. CCTV. CCTV 있어서 볼까 봐. 이거 끌고 들어가서 방에서 막 혼내주고 그래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남성 장애인들의 피해 진술.

한 남성 거주자는 "색동원 직원이 '멱살을 잡아'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갔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색동원 원장 김 씨가 거주자들을 묶고 때렸다는 목격담과 직원이 3층 방 안에서 남성 거주자의 머리를 15번 때렸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색동원 거주자 33명 중 22명, 67%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장종인/'색동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무연고자인 경우에 이런 학대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리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시설 말고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대 사실이나 이런 거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임명찬 기자 ▶

성폭력 피의자인 색동원 원장 김 모 씨는 해당 시설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출근했는데요.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 씨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업무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도중, 그가 업무 배제 방침을 어기고 색동원 건물에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그의 변명은?‥'장애인 돈' 손댔나?

지난 2월 3일. 인천 강화군 색동원 건물.

스트레이트는 김 씨가 업무배제 중인데도 색동원 건물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하는 김 원장을 발견하고 성폭행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OO/색동원 원장]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습니다.> 찍지 마세요."
"<장애인분들 19명 성폭행한 의혹 받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업무 중지 중이신데 여기 나오는 거 괜찮으신 건가요?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질문에 답하는 대신 위협적인 자세로 취재진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가로챕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실랑이 끝에 카메라를 돌려받았지만 김 원장은 다가오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김OO/색동원 원장]
"<경찰 조사 앞두고서 여기 지금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업무정지 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계속되자 차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김OO/색동원 원장]
"그거 다 놓고 들어오면 내가 얘기해줄게. 사무실로 들어와. 찍지 마. 삭제하면 내가 들어가."

김 원장은 잠시 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배제 중이지만 강화군청의 허락을 받고 색동원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화군 길상파출소 경찰관]
"강화군청 장애인 복지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대응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왔대요."

사실인지 강화군청에 확인해 봤지만 김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답이 돌아왔습니다.

[강화군청 관계자]
"<강화군청에 얘기해가지고 허락받고 나오신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업무 배제시켰고요. 저희가 뭐 허락해 준 적도 없고 저희한테 얘기된 거는 없는데‥"

그리고 16일 뒤인 지난달 19일, 김 원장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OO/색동원 원장]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김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인지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종인/'색동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열아홉 명이 공통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가지고 진술할 수 있는가. 그게 오히려 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나 됐지만,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까지 3명만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TF 단장]
"'그 세 분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경찰의 조사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색동원의 성폭력과 학대 의혹을 취재하던 중 국가에서 지급한 장애인 보조금까지 유용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색동원 관계자]
"일이 이렇게 막 커지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이때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보조금과 이용자들의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색동원은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입소 장애인들은 개인 통장으로 월평균 33만 원 정도의 장애인 연금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접 통장과 카드를 쓰기 어려워 색동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가운데 13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4년 11월 8일 한 여성 장애인 카드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한 번에 6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현재 옷 가게로 바뀐 가게 주인은 색동원 장애인이 한 번에 60만 원 넘게 결제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기억은 안 나지만, 6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가게 주인]
"60만 원이요? 모르겠네. 그거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60만 원 넘게 결제했다고? 글쎄요‥"

좀 더 면밀한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사 겸 회계사에게 자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2분.

색동원에서 차로 한 시간이나 가야 하는 인천시청 근처의 한 식당에서 결제가 됩니다.

오후 3시 33분 택시 결제가 이뤄지고, 택시에서 내린 지 10분 만에 미용실에서 11만 원이 결제됩니다.

[김우택/회계사·사회복지사]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미용실로 들어가는데 결제 시간을 보면 10분 만에 11만 원의 결제가 일어나고요. 10분 만에‥ 머리는 보통 이제 후불제 아닙니까? 월요일 밤 8시에 맥도날드에 가서 결제가 일어났는데 (차로 1시간 거리인)인천이더라고요. 굳이 저기까지 가서 밤에 결제를 한다? <보통은 9시 정도에 다 취침을 하시는데‥>"

누군가 장애인들의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는 거주자들의 개인 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 목적 등을 작성한 금전상담록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겨 둡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색동원 직원들 간의 대화 녹음 파일.

[색동원 직원 간 대화]
직원1 : "금전상담록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동의를 받은 게 없잖아?"
직원2 : "여기가 뭐 동의받은 게 있나요? 서류 자체가 다 소설을 써서 내라잖아요."

장애인 입소자들의 카드를 동의도 받지 않고 썼고, 김 원장과 김모 선생이 주도했다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색동원 직원 간 대화]
직원1 : "동의를 받은게 없는데 뭘 상의를 했다고 금전상담록을.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뭘 사는지‥ 김** 선생하고 이사장(원장) 둘이서 한 거죠, 그게?"
직원2: "네네."
직원1 : "이용자들 아무리 인지 잘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현재 경찰은 이런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시설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일 년에 4번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는 건 각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입니다.

이른바 셀프 감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기룡/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 시설을 평가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거주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 생활해야 하는데, 색동원 입소자 78%는 이미 학대 피해 등으로 다른 시설에서 옮겨온 이들.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닫고 장애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색동원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또다시 색동원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이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의 공간이 됐어요. 저는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 1,500개가 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2만 6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실한 관리 감독 제도를 방치하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도가니, 제2, 제3의 색동원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