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유가폭등‥'기름값'의 비밀

■ 공포의 기름값‥그 내막

[뉴스데스크 3월 27일]
"기름값이 가장 싼 이 주유소로 아침부터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원/주유소 고객]
"양주에서 오는데 가격 때문에 왔죠. 여기가 제일 싸요."

한 달째 지속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최고가격 상한선마저 리터당 200원 이상 대폭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불과 사흘 뒤부터 전례 없는 속도로 일선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았습니다.

[문성철/화물차 기사]
"이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오른 적은 없죠.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니까…"

[나영수/화물차 기사]
"사기꾼 놈들이지 왜 아직 그 기름 오지도 않았는데…'이때 바가지를 씌우면 말 못 하겠지'하고…"

매번 '오일 쇼크'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의문.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기도 전에 왜 국내 기름값은 급속도로 오르는 걸까요.



◀ 임상재 기자 ▶

요즘처럼 중동에서 원유수급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국내 기름값은 치솟습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폭 오른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고,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기름값이 결정되는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 '기름값'의 비밀

경기도 김포의 한 주유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이곳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660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주변 다른 주유소들 가격도 대부분 리터당 3백 원 이상 올랐습니다.

주유소 측은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기름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A 주유소 관계자]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의 한 400~500원 오른 거죠. 주유소에서는 어차피 정유사에서 주는 공급가가 확 올라버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건 우리 시각으로 지난 2월 28일.

고환율 여파로 서서히 오르던 기름값은 전쟁 발발 3일째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국의 주유소에서 일제히 급등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됩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을 때 인상분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일선 주유소 기름값은 전쟁 발발 이후 단 며칠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우선 일선 주유소들.

전쟁 발발 직후부터 곧바로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렸기 때문에 주유소 역시 판매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반대로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싸게 사온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자체 마진을 크게 붙여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일선 주유소와 정유사의 거래 내역서.

전쟁 직전인 2월 말 정유사에서 경유를 리터당 1,500원대 중반 가격에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엔 공급가격이 리터당 4백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내역서만 보면,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가를 대폭 올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주유소들이 싼값에 들여온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주유소가)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재고를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고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비싸게 들여오지 않았는데 기존 그 들여온 재고를 가지고 '비싸게 판매가 많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다만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정유사 때문인지, 아니면 주유소 때문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의 공급가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유사들이 만든 휘발유와 경유 등을 주유소에 얼마에 공급하는지 전국 평균 가격만 공개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공개하는데 전 주의 데이터를 조사한 뒤 분석해 공개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보통 1주에서 길게는 2주 전 전국 평균 공급가격만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유소에 얼마의 가격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공급했는지, 즉 지금 내가 구입하는 휘발유나 경유를 정유사가 얼마에 공급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김진수/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주유소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데 도매가격(공급가격)을 모르니 실제로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정유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한 한 중간 단계 정도로 '지역별 (공급)가격 정보를 공개하자'라는 건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름 유통가격을 정유사와 주유소만 알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는 사후정산 시스템이 기름값 고공 행진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주유소들은 일단 정유사가 제시한 도매가격을 지불하고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달 뒤에 국제유가와 기름 정제비용 등을 따져서 다시 정유사와 사후정산을 합니다.

이 사후정산제도 탓에 주유소들은 한 달 뒤 정산할 때 비용이 어떻게 계산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 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유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에서 일단 마진을 최대한 큰 폭으로 붙여서 소비자에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주유소들은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주춤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격은 일정 부분 비싸게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B 주유소 관계자]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될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답답해요. 사후정산 한 달 후에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정산될지 모르니까 실제 제 마진을 갖다가 얼마를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운영할지를 약간 추측해서 집어넣고 장사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사후정산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제가 공격적으로 단가(판매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죠."

특히 국제유가가 오르기 전에 공급받은 재고물량이 남아있더라도, 사후에 정산될 때 오를 것이라고 예상될 때엔, 특히 인근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면 슬그머니 가격을 따라 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C 주유소 관계자]
"지금 나는 재고가 있었지만 (인근 주유소가) 200원 올렸으니까 나도 비슷하게 올리자, 조금 줄여서 150원이나. 그런데 전체 추세가 우연히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공급)받은 금액 이상으로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마진을 더 버는 거지."

구체적인 주유소 공급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사후정산 시스템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유소가 부당하게 큰 마진을 남기며 기름값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김형건/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사후정산제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주유소들하고 경쟁을 할 때 자기가 낮출 수 있는 가격에 이제 제한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조금 저해를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공급가격 사전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 가격을 미리 통보하는 방식인데, 언론 등을 통해 그 가격이 공개됩니다.

[사사키 타다노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석유정보센터장]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에 대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의 일주일간의 변화랄까, 변동 값은 말할 수 있습니다. 비싸질지 싸질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직후 3월 첫째 주엔 전 주보다 리터당 2.5엔, 둘째 주엔 26엔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전쟁 첫 주의 경우, 예고대로 우리 돈으로 리터당 20원 정도만 올라 인상 폭이 우리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게다가 정유사가 특정지역 주유소에 공급한 기름 가격이 얼마인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의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지, 아니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키 타다노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석유정보센터장]
"제도로서 투명성, 이른바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시장 가격이 더 적절하게 설정되는 작용이랄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임상재 기자 ▶

국제유가가 오를 땐 급속도로 국내시장에 반영되지만 반대로 내릴 때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이렇게 4개 대형 정유사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국제유가가 폭등했을 때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정유업계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만 '눈물'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는 크게 치솟았습니다.

[뉴스데스크 2022년 6월 11일 방송]
"휘발윳값은 2천 64원을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국내 4개 정유사는 정유 부문에서만 총 1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가 기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국제원유가격이 오르면,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나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은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원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 2월 27일부터 전쟁 직후인 3월 2일까지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9.55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경유 현물가는 배럴당 22. 23달러나 치솟았습니다.

정유사들이 만들어 파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폭이, 원유보다 훨씬 큰 겁니다.

정유사들이 만들어 파는 석유제품값에서 원유를 수입해온 가격과 인건비, 운임비 등을 뺀 수치를 '정제마진'이라고 하는데 결국 국제유가 폭등 상황에선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난 4일, 정유사들의 복합 정유마진, 즉, 정유사가 기름을 팔아 남기는 순이익은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제마진이 지금 커요. 예전에 상대적으로 싸게 사 왔는데,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제원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떨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김은태/화물차 기사]
"올라가는 거는 뭐 순식간이에요. 뭐 그냥 밤새 그냥 100원씩 쫙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는 100원이 올랐을 때 100원을 내리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10원, 20원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휘발유 가격의 표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국제 가격이 리터당 54원 떨어지는 동안 국내 정유사들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윳값은 리터당 45원 내리는데 그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가 하락분을 적게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유사들은 비싼 값에 사온 원유가 남아있어서 재고를 소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비싸게 사온 재고를 다 팔 때까지 공급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일선 주유소들도 똑같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본인들이 비싸게 사 온 것들, 그 재고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고 싶어서 그거를 결국 소비자한테 가격을 좀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낮췄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민생 대책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낮췄습니다.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인 만큼, 유류세 인하는 그만큼의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가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을 분석한 결과, 99%의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류세는 정유사의 출고가격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공급가를 낮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중 어느 쪽이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았는지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혜영/당시 정의당 의원(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5일)]
"조사하신 케이스가 0이에요, 0. 정유사는 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추경호/당시 경제부총리(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5일)]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제로 주유소에 가격 결정하는 게, 지금 가격도 자유화돼 있는데 원가 분석을 할 강제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형 정유사들이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서 원유가 수입돼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 정보를 사실상 정유사와 주유소만 알 수 있는 불투명한 구조.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소비자에게 정보 공개 안 하면서 굉장히 큰 이윤을 기업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자가 납득할 수준에서의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 전, 정부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평균 도매가 대신, 판매처별, 그리고 지역별 공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정유회사가 시장의 98% 이상을 장악하는 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제대로 심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
"(주유소에 넘기는) 판매가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급가를 공개하라는 거죠. 이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어요."

기름값이 서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1톤 화물차를 모는 이 화물기사의 경우 한 달 주유비용이 8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허재혁/화물차 기사]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내신 분들도 계시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내놔버리고 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원유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급등으로 도시는 물론 농어촌 주민들까지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기름값의 경우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국제유가 폭등 상황에서 정유사나 주유업계가 폭리를 취하진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 가격 정보만큼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