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허위 폭로'‥이렇게 완성됐다

■ 기획된 '허위 폭로'

지난 2018년 7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과 연관된 경기 성남의 한 폭력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대표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란 회사가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이 지사는 "2007년 사건 수임 당시 의뢰인들이 조폭인 줄 전혀 몰랐고", 조폭 출신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회사가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뽑힌 것에 대해선 "민간인이 참여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의혹 제기를 하면서, 도입부터 조폭이 주인공인 영화 '비열한 거리'와 '신세계' 화면을 썼고, 이어 조폭과 유착한 시장을 소재로 한 영화 '아수라'와 함께 이재명 시장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7월 21일 방송)]
"영화 '아수라'와도 같은 얘기. 대체 성남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방식인데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 방송 이후 일주일간 '이재명과 조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6백 개 가까운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기의 국정감사장.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뇌물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털어놨다며, 그가 쓴 사실확인서와 함께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돈뭉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판/당시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2021년 10월 18일)]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 제보한 그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뇌물의 증거라던 돈뭉치 사진이 과거 박철민 씨가 렌터카 사업으로 벌었다며 SNS에 자랑삼아 올렸던 사진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씨의 진술서만큼은 구체적이라고 물러서지 않았고,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10월 19일)]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진실이 맞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진술서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기 어렵다."

박 씨의 제보를 김용판 전 의원 측에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도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장영하/변호사 (2021년 10월 20일)]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한 게 몇 차례인지와 이제 그 액수와 시점이 조금 정확히…> 그것도 지금 잘 정확히 모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는 박철민 씨가 받았다는 친구 장 모 씨의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7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전달했다",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의 해외 도피를 이재명이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진태/당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 (2021년 12월 21일)]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김형진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썼다는 인물 역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내용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 신준명 기자 ▶

2022년 대선이 0.73%포인트 차로 끝난 뒤, 이재명 조폭 유착설은 허위였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최종 확인됐습니다.

최초 폭로의 당사자, 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는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돼 추가 징역을 살고 있고,

박씨의 제보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제보의 당사자 박철민 씨를 광주교도소로 찾아가 직접 만났는데요.

이재명 조폭 유착설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폭로' 당사자를 만나다.

'허위폭로' 기획‥실행

국정감사장에서 최초 폭로가 나오기 7개월 전이었던 2021년 3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철민 씨가 "'이재명 후보가 국제마피아파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방송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으로부터 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허위 제보를 결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박철민 씨는 국민의힘 측에 허위 제보를 넘기기 직전인 2021년 6월부터, 수감 중이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 즉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시장과 유착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 사이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정치권의 힘을 빌려 형량을 감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박씨의 아버지가 세 차례 성남시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인사였던 만큼, 아버지를 통해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에서 활동하던 장영하 변호사와 연락해 허위 제보를 건넸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에는 박철민 씨의 진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정당 측 인사들이 박철민 씨에게 '이재명 시장과 국제마피아파 출신 기업인 이준석 대표의 유착 관계'에 관해 말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겁니다.

박철민 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최초 접촉한 것도, 제보를 넘긴 것도 2021년 9월 이후.

그런데 이보다 앞선 8월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박 씨에게 이재명 조폭 유착 제보를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누가, 어떤 식으로 제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기 위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에게 접견신청을 했고, 지난 18일, 교도소 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찾아와서 이재명 관련 제보를 요청했다는 국민의힘 인사가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박씨는 "윤석열 씨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만남은 국민의힘과 본인 중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 물었더니, "나에게 불리하게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10여 분의 접견 시간이 끝날 때까지, 2021년 8월에 이재명 조폭 유착설 제보를 요청해온 국민의힘 인사, 윤석열의 측근이었다는 그 인사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의혹' 집중 수사?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시에서 우수 중소기업 경영자로 선정된 이준석 대표.

이 씨는 현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준석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씨는 "2017년 12월에 구속됐을 때부터, 즉,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7개월 전부터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에 대해 진술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집중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가 검사실로 불렀고,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 공여했다는 걸 단정하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사실대로, 뇌물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자 가족의 횡령 혐의를 언급하는 등 별건 수사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상호/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변호인]
"그 SNS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성남 그분 있지 않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봐라, 털어놔라, 이런 식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국제마피아파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 순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 김형진 씨도 접견 신청해 직접 만났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 검사가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나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진술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진행된 박철민 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한 달여 뒤 중앙지검 김 모 검사실에 불려 가 10여 분간 조사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씨를 불러 이재명 유착 여부를 조사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김 씨는 김 모 검사가 "조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파타야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난 2022년 4월 국내로 송환된 윤 모 씨 역시 "태국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2018년 4월, 검사가 찾아와 이재명 시장이 공범 김형진 씨의 도피를 도와줬는지 추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구승/윤 모 씨 변호인]
"'(협조하면) 과실 치사로 이렇게 의율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데 협조하지 않아서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좀 기록을 통해서 보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긴 합니다."

이들이 검찰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를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모두 2017년에서 2018년 4월경으로 비슷합니다.

문제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2018년 7월로, 아직 방송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광주교도소에서 스트레이트와 만났던 박철민 씨는 접견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해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을 살던 2017년, "수원지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와 통화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준석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김형진 씨에게 이재명 유착의혹을 캐묻던 바로 그 검사에게 제보했다는 건데, 박 씨는 접견이 끝나고 며칠 뒤 스트레이트에 편지를 보내 "이재명 관련 의혹을 제보했던 검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2021년 허위 폭로로 대선판을 흔들었던 박철민 씨가 4년 전인 2017년에 이미 같은 허위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고, 제보를 접수한 검찰이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철민 씨에게서 이재명 조폭 유착설 제보를 받아 여러 수감자들을 조사했다고 지목된 김 모 검사.

스트레이트는 김 검사와 통화해 수감자들의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박철민 씨가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을 제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며 "박철민 씨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이준석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안으로 김형진 씨를 면담한 건 맞지만 "이재명'의 '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받으며 강압 또는 회유를 받았다는 수감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감찰 결과, 강압 수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징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준명 기자 ▶

이렇게 이재명 조폭 유착설은 2018년 무렵 검찰이 일정 부분 조사했다는 게 여러 수감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3년여 뒤인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된 폭로는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검증만 했어도 곧바로 허위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허위 폭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나자, 경찰은 최근 박철민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검증' 패싱‥"허위 알고도 강행"

박철민 씨의 허위제보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장영하 변호사.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 전날,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인물'이라고 박철민 씨가 지목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은 "이재명 시장을 본 적도, 뇌물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 - 장영하/변호사 (2021년 10월 19일 대화 내용)]
"<은수미나 이재명 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 적이 없으면 그 측근이라도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이재명, 은수미한테 돈을 가라고 해서 저거 한 적이 없어요? <줘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아예.>"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돈다발 사진이 반나절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들을 만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장 변호사 담당 재판부는 "판사 출신의 40년 경력 법조인인 장 변호사가 이재명 뇌물 수수 의혹을 허위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유력 후보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나 정치활동에 타격을 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유죄가 확정된 장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했지만, 장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하/변호사]
"<(유죄) 확정 나시고 헌법소원도 기각돼서 이제 입장이 어떠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각하했는데요. 아주 노땡큐입니다. <혹시 저희가 변호사님 한번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노땡큐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직접 쓴 것'이라며 박철민 씨가 공개한 편지 두 통.

그런데 편지 작성자는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재명과 이준석의 유착 관련 부분'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문 필적 감정업체도 '첫 번째 편지는 일부가, 두 번째 편지는 전체가 다른 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적 감정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편지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홍주환/뉴스타파 기자]
"일단 편지를 봤을 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그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를 쓰거든요. 갑자기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잠깐 하고… (편지 작성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온 얘기가 '그 편지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검증도 없이 이 편지를 '이재명 조폭 유착'의 증거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전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충분한 검증 없이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법원 판단으로 조폭 연루설이 허위로…> MBC가 이러면 안 되지. <허위로 결론이 났는데 혹시 이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국정감사장에서 박철민 씨의 허위 돈다발 사진과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최초로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

모든 의혹이 허위로 판명된 지금,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판/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보다 더 신중하게 확인을 못 했다는 데서 송구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박철민 씨가 의혹 폭로 당시 이재명 지사와 이준석 대표 등을 고발한 행위의 무고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에 적시된, 2021년 8월 박철민 씨에게 '이재명 조폭 유착설' 정보를 요청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누구였는지, 박철민 씨가 '윤석열 씨 측근'이라고 말한 그 인사들은 누구였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철민 씨의 판결문에는 '박씨가 허위 제보할 미음을 먹은 뒤 아버지를 통해 장영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와 만난 박씨의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용승/전 성남시 의원·박철민 아버지]
"<장영하 변호사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적혀 있던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먼저 장영하 변호사하고 연결이 다 됐었나 봐. 장영하하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나하고) 어떤 접촉도 없었어요. 또 이 내용이 기자회견으로 나간다는 어떤 내용 자체도 저는 전혀 몰랐었고."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담당 재판부 모두 판결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목적을 가진 기획된 허위 폭로.

일단 이기는 데만 혈안 돼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이를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

이런 폐단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무분별한 폭로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선거철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양한 선거 기간 동안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지만 결국은 심의는 사후적인 것들이잖아요. 보도가 된 다음에는 어쨌든 그 피해를 씻을 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