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변호사 수 줄여라"?

■ 변호사 줄여라?

지난 4월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시장포화 외면하는 대량배출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0명 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를 살짝 넘는 수준인데, 이 합격자 숫자를 우선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1,200명 이하로 유지하라는 게 변협의 요구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르면, 합격자 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되, 대법원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협은 국내 법조 시장은 현재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심각한 포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이었는데, 현재 1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웅/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변호사법 제1조를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기본적인 스스로의 생계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변호사법 1조의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법률시장에서도 AI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주니어급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직도 변호사 수는 충분하지 않다며 변협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인권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그 영역에) 안 가거든요. '변호사가 남아돈다' 하는 얘기는 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물론, 현재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감축 주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아 변호사가 된 현 변협 집행부가 본인들이 변호사가 된 뒤 후배들이 오를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겁니다.

[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선배 변호사들도 사실,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된 것인데 후배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문을 좁히는 과정은 아닌가‥"

[함형석/로스쿨 준비 수험생]
"만약에 입학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여 달라'라고 하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는 게 좀 많이 불안하고‥"

과연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현재 변호사 시장은 과포화 상태일까?

일단 변호사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기 직전인 2011년, 개업 변호사 수는 1만 9백 명. 지금은 개업 변호사 수 기준으로 3만 2천 명이어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주요 선진국의 변호사 수와 비교해봤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7.2명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전체 변호사 수가 137만 명,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도 40.2명에 달합니다. 영국은 (1만 명당) 33명,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명과 2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많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적은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소송사건은 약 6분 1, 형사 고소, 고발 사건 수도 40분의 1가량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습니다.

[구보리 히데아키/변호사·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부회장]
"법원 판단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법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줄어들고, 다들 법원을 기피합니다."

대한변협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 대해 우리나라엔 법무사와 변리사 등 이른바 변호사 유사직역이 많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외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내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동안 국내 법률 시장 역시 대폭 확대됐습니다.

법무부 법무연감 기준으로 국내 법률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3.9조 원에서 2024년엔 9.6조 원으로 커졌는데, 이 기간 법률시장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5.6%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가 '법률 시장이 포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도 잘 맞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 내 사내 변호사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지난 15년간 4배나 늘어난데다, IT·금융·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리 등 비송무분야 법률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보/변호사]
"(수습 끝난) 변호사 2년 차 중에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다는 친구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지금 다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도 과포화 시장이다?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제 법률 서비스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일반 기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시장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변협은, 시장 자체는 커졌지만,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중위 소득', 즉 소득순으로 섰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변호사 수익이 연간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 변협은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이 심해져 저가 수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종보/변호사]
"저는 이거 회원들 되게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들은 아무리 수임료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 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돈 적게 받았으니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되게 모욕당하는 느낌이죠."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역 불균형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변호사의 절대다수인 76%가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 서울을 제외하고 보면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1.8명에 불과합니다.

비서울.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렵고, 비용 역시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서 2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백재순씨.

지난 23년 부안군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는데, 본인 식당 앞마당과 음식 재료들을 키우는 텃밭이 공사구역으로 수용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부안군에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권은 이미 군으로 이전됐고, 군청은 법원에 토지 수용 보상금도 공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탁해 놓은 보상금은 3천9백만 원. 백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토지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내보려고 했지만 접촉했던 변호사 3명 모두 착수금 최소 1천만 원, 거기에 성공보수까지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키려는 토지의 재산가치와 소송비용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자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백재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는 돈만 날리고 마음만 아픈 거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44.5%는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형사 공판사건 처리인원 33만 3,291명 가운데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5.1%에 달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재판이 이렇게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호사 수임료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국민들은 법률 서비스에 접근이 잘 안된다는 데에 불만이 많은데, 늘 변호사들은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입장 그리고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필요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윤 기자 ▶

지난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가 부족해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있고 매년 입학 정원은 총 2천 명입니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변호사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격증 시험으로 만들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15회째 졸업생을 배출한 지금, 로스쿨의 현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 "입시학원으로 전락"

지난 2023년 2월 교대를 졸업한 박건진 씨. 교사의 꿈을 접고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루 5시간 만 자며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로스쿨 생활은 말 그대로 고3 입시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시험 불합격에 불안함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공무에만 더 매몰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나 어떤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고민을 갖기보다는 좀 더 사람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더 생각이 좁아지고."

인권법 공부는 물론,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도 해보고 싶었지만 당장 변호사 시험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과목이나 활동은 눈길조차 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시험과 관련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피하고 또 졸업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항상 뒷자리를 먼저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문제를 풀고 변호사 시험 과목을 준비하는‥"

대학교 졸업 후 5년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홍수민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사실 뭐 이게 들어와서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막 대단히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이라든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기초법학과 법철학, 법사회학 등 법조인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하지만, 변호사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양천수/영남대 로스쿨 '기초법학' 담당 교수]
"학생들의 눈빛이, 눈빛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철저한 전략적, 시험 중심적인. 그런데 그걸 뭐라고 제가 또 비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의 사교육, 즉 변호사 시험 학원이나 과외 의존 현상도 이미 폭넓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박건진/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처음에 로스쿨 합격을 하면 민법 선행을 하게 되는데, (학원)민법 기본 강의가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첨삭을 받는 강의도 또 한 70만 원, 80만 원. 학원 현장 강의에 더해서 현직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그 과외도 함께 병행을 했었습니다."

사교육 수요가 많다 보니 변호사들의 개인 과외 홍보까지 과열되고 있습니다.

전국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400만 원. 학생들 대부분이 매년 이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학원)인터넷 강의 비용은 한 과목에 그 과목마다 또 다르지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고, 그거를 이제 한 학기에 저희가 서너 과목 정도씩은‥"

이렇게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던 첫해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한 뒤 다시 응시하는 학생들이 누적되면서 지난 2016년 이후부터 합격률은 50%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종보/변호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다. (합격률)보면 50%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합격에 목매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여기에 응시 기회는 5번, 응시 가능 기간도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 규정도 학생들의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수민/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재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압박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뭔가 더 이상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감이 되는 것 같고."

'오탈 규정'의 위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48살 유강열 씨. 사법시험 1차까지는 합격했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2014년 다시 로스쿨에 입학했고, 결혼해 가정울 꾸린 상태였기에 생계를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유강열/로스쿨 졸업생]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는 결국에는 저도 가스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5번의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

응시기회가 영구 박탈된 탓에 그에게 로스쿨 졸업장. 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는 실패자의 낙인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유강열/로스쿨 졸업생]
"석사학위는 오히려 감추고 싶은 흔적이 돼 버립니다. '석사학위가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현재까지 이른바 '오탈'로 시험 자격이 박탈된 졸업생은 약 2천여 명.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이 '오탈'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헌법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은선/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내가 뭐 돈 좀 벌고 와서 볼 수도 있고요. 애 좀 키우다가 와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시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조급해지죠. 너무 많은 분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요. 굉장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로스쿨과 관련한 문제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4년째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다솔 변호사.

"전세사기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입은 적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변호사로서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변호사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정다솔/마을 변호사]
"아무리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변호사'라고 하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질문을 내가 변호사한테 해도 되나? 상담비가 많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조금 거리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미국 로스쿨의 경우 재학생 시절부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캘리 테스티/미국 로스쿨협의회 대표]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공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에게 프로보노, 즉 무상 법률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서 로스쿨 학생이 이런 경험을 시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현재 응시자 대비 50%인 합격률을 80% 선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무부는 2020년부터 합격자 수 1,700명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을 들고 나온 변호사협회.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입시 학원이 돼 버린 로스쿨.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