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핫라인 <‘한.미 연합군사훈련...북 반응은?’>

[김소영]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군사훈련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며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신강균]
"오늘 북한 핫라인에서는 한미연합훈련과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김승환 기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규모 한미훈련 돌입

[김소영]
"현재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요?"

[김승환]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2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행되고 있죠.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군의 남침을 막고, 미군 증원병력을 신속하게 북한군과 대치 중인 전선으로 보내는 것을 숙달하는 과정입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30만 명과 미군 증원 병력 만 7천여 명, 주한미군 2천5백여 명이 참가해, 예년의 1.5배에서 2배 규모로 실시되고 있죠! 항공모함 강습 단과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와 B-52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에서 69만 명의 병력과 항공기 2천여 대, 그리고 160척의 군함이 투입돼 한반도 방어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정도 대군과 장비들을 신속하게 전선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격년으로 열리는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도 실시됩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적의 후방에 상륙해 그대로 심장부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작전이죠 이 훈련에는 미군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군 특수부대도 유엔군 깃발 아래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강균]
"이번 훈련에서 특히 작전계획 5015라는 작전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그리고 4D 작전, 참수작전 이름만 들어도 조금 말하자면 긴장감이 드는 그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작전입니까?"

[김승환]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뒤 수립된 새로운 작전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휴전선 근처에서 일단 막아낸 뒤 미군 증원군의 도착을 기다려 반격하는 작전이었다면, 새 작전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이 됐을 때 한미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4D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작전입니다. 4D란 영어 약자로 탐지, 교란, 파괴, 방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하려 할 때 미리 탐지해 파괴하거나 교란하고, 일단 날아오는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표면적으로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게 참수작전입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이런 이름의 작전명은 없다고 밝혔는데, 작전 개념은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미군 특수부대가 핵시설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미군 측이 공개한 영상인데, 아마도 북한 같은 나라를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제1공수특전단과 75레인저부대, 네이비실 등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를 총출동시켜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들은 과거 이라크에서 활약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워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어훈련" vs "공격연습"

[신강균]
"네 이게 분명히 방어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남쪽에서 북침을 할 것이다라면서 선동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김용현]
"핵과 로켓 발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제거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선제적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나 또는 북한의 특정 핵무기가 만약에 저장돼 있거나 핵무기 발사가 징후가 있는 지역을 먼저 타격한다 이것이 선제적인 차원에서의 작전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투태세는 방어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영]
"그럼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 자체가 핵무기가 어느 시설에 일부를 타격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강균]
"반경 560킬로미터 혹은 뭐 100킬로미터 정도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 방사능 오염도 되고 해서 어떠한 그 말 하자면 반격이나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소영]
"근데 우리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선제공격 연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김승환]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선제공격 훈련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총 공세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전이 될 것이다."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는 위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은 유사시 우리 군이 ‘선제공격’하겠다는 말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 “핵탄두 소형화”…진위는?

[김소영]
"네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선제공격을 연일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직접 핵탄두를 보여주며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죠."

[김승환]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핵무기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 놓여 있는 은빛으로 빛나는 둥근 물체가 보이고, 옆 테이블에는 원통형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김 위원장의 뒤쪽에 그려진 미사일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구공처럼 둥근 물체는 핵폭탄, 그리고 원통형 물체를 나란히 붙이면 ‘핵탄두’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통형 물체 안에 든 전자장치가 폭발신호를 주면, 핵폭탄이 터지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공처럼 생긴 핵폭탄의 정체는 플루토늄 폭탄으로 추정됩니다. 핵폭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 플루토늄 폭탄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이 화면에 등장한 핵탄두가 실물인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그림만 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폭탄을 미사일에 넣을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중앙TV]
"핵 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김소영]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김승환]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의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우리 국방부 발표와는 뉘앙스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미 본토 방위를 책임지는 미군 북부 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과학 국제안보연구소도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신강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핵실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도 분명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네 차례에 걸쳐서 열렸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핵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에 그 규격에 맞게 핵폭탄이 소형화 경량화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확보 여부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미군도 미국 군사당국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정보는 소형화 경량화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 중간 어디쯤에 그 북한의 핵 능력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핵탄두 소형화 성공하면?

[김소영]
"만약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승환]
"최근 북한이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소형화를 강조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실전 배 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승환]
"사거리 수천km 이상의 대륙간탄도탄과 달리, 방사포와 스커드미사일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 이 무기들을 발사하면서 핵무기 소형화를 언급하고 있는 건 ‘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 남한을 공격하겠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커드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거리가 각각 300km와 500km입니다. 이 미사일의 목표는 바로 한반도죠.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의 군수지원을 맡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로켓은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 했고요 사거리가 1만km에 달한다는 KN-08과 같은 대륙간탄도탄은 하와이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네 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300mm 방사포에 핵을 탑재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사포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도 소용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
"그 기술은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은색구를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300밀리는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만약에 기술적으로 북한이 300밀리 방사포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사드 체계는 상당히 또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드 체계라 하는 거 자체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영]
"네 북한의 핵위협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김승환]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략’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억제’라는 말은, 북한이 공격할 경우 자신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인식시켜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전략이죠. 미국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억제 수단은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입니다. 그런데 억제 앞에 ‘확장’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같은 억제 수단을 동맹국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즉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나 한미동맹의 파기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더 강화하는 게 좋다는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핵실험·미사일 도발 예고?

[김소영]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 공격 능력을 높이는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TV]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 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갈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주셨습니다."

[김소영]
그럼 이 말은 북한이 앞으로 곧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용현]
"그 가능성은 북한이 지금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한에 가해지는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그다음에 각국의 제재 이것이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형태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런 추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의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를 보면 북한 핵실험은 3년 주기 정도가 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정도 이뤄졌는데 그러나 그 주기가 좀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대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강균]
"네 한미 연합 훈련이 앞으로 4월 말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물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용현]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그 제재 직후에 키리졸브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국제사회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해 상 특히 NLL이남수역으로에 해안포발사랄지 또는 동해 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 500에서 한 1000키로 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 미국 항공모함의 전개도 좀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그 한국과 미국에서 사드가 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드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중국은 늘 거기에 반발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국제사회 대북체제에서의 핵심인 미국과 중국의 틈을 벌리는 이런 전략을 북한이 쓸 가능성이 있다 7차 당 대회가 올 초에 개최되는데 그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시점과 7차 당 대회 이전 그 시점에 북한이 그 군사적인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