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핫라인 <北 의류·섬유 수출 급증>

[구은영]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에서 의류와 같은 임가공 제품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임가공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핫라인에서는 북한의 의류수출 급증 배경과 전망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김승환 기자, 그리고 북한 경제·민생 전문가 정은이 경상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은영]
"북한 옷 하면 인민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북한의 의류 산업, 급변하고 있다고요?"

[김승환]
"네, 최근 북한은 칙칙한 인민복만 만드는 나라에서 다양한 의류를 생산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류 생산 공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북한 TV가 공개한 라선시의 한 의류 공장입니다. 라선시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특구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인데요. 수백 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겨울철 외투인 패딩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패딩 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어린이 운동복과 작업복은 물론, 솜 내의와 겨울 속옷을 마음먹은 대로 설계하고 제품의 가짓수는 무려 600여 가지로, 생산설비 또한 그전보다 9배로 늘려나갔으니, 공장의 생산 실적이 어찌 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승환]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살펴보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생산된 제품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포장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은영]
"보면 라선시가 아니라 마치 개성공단을 보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의류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옷의 수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김승환]
"의류와 섬유 수출량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섬유 수출은 6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4억 달러, 2013년 6억 달러, 2015년에는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천2백 퍼센트, 그러니까 12배나 성장한 셈인데요. 수출은 주로 중국, 그중에서도 90퍼센트 이상이 중국 랴오닝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은영]
"8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될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 전체 수출에서 의류와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커졌습니까?"

[김승환]
"네, 그렇죠. KOTRA가 발표한 2015년 북한 대외무역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북한 수출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33%가 넘어 두 배나 급증했죠. 반면 석탄과 철광 등 지하자원 수출은 71%에서 5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물에 이어 섬유가 대표 수출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은영]
"네,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북한 의류, 섬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승환]
"네, 북한이 의류생산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때문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5분의 1 이하,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저임금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같은 제품을 중국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것보다 북한에 맡길 경우면 훨씬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석탄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섬유 산업에 더 주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철강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생산 과잉 상태에 접어들어서 석탄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수출도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은영]
"김승환 기자가 북한 의류, 또 섬유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의류가 ‘임가공’ 형태의 생산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임가공 형태의 생산, 무엇입니까?"

[정은이]
"네, 북한의 의류 수출은 대부분 임가공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업체로부터 가공을 의뢰받는 단순 임가공 형태인데요, 이때 원단뿐만 아니라 실, 바늘, 초크 등 모든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서 완성을 하면 한 벌 당 얼마 하는 가공비로 책정이 돼서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중국 공장,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를 데려와서 생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중국 기업들이 마치 내륙 기업처럼 북한 현지에 기업을 세우고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해서 그 완성품을 중국에 가지고 오는 형태입니다. 북한에 가공을 의뢰하는 발주국을 보면 중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국이 대부분입니다. 즉, 외국에서 중국에 오더를 주면 중국 공장에서 일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5.24 조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더의 7~80퍼센트가 한국이나 일본이 차지했다면 그 이후에는 유럽이나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은영]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가공 형태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발주국이 해외, 아니면 제3 수출국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북한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정은이]
"원산지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뀝니다. 원부자재 안에는 바로 라벨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평성의 의류 공장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닐 포장지를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이 라벨에는 이 옷이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의 생산을 주문한 곳은 프랑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은이]
"또 하나는 보세창고, 중국 보세창고로 들여오면 거기서 원산지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북한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 거의 완성된 반제품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면 다림질이라든지 상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거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제3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구은영]
"북한의 의류산업 발달은 수출뿐 아니라 내수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은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의류 산업 수출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상당히 많은 원부자재가 북한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원부자재가 들어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보면 TV에서 아, 저 옷이 유행하게 되겠다, 저 옷이 히트 상품이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
“사람들 옷차림이 특별히 말한다면 더 밝아진 색입니다. 색도가 그전엔 좀 어두컴컴한 색을 입었다면 지금은 다 사람들이 밝은 색을 입고 다니길 좋아합니다.”

[구은영]
"섬유 수출액이 8억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 앞서서 보여 드렸는데요. 이건 전체 매출액 기준입니다. 북한이 순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얼마나 될까요?"

[정은이]
"대체로 보면 옷 한 벌 당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중의 80%가 원부자재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임가공비입니다. 따라서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섬유 제품 수입이 6억 달러이고, 섬유 제품 수출이 8억 달러라면 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2억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구은영]
"자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 어떻게 될까요?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또 이거를 가져가는 걸까요?"

[정은이]
"임가공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많은 부분이 국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한 30% 정도를 가져가는데요. 이게 우리로 따지자면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지만 신의주와 같은 경우는 이런 공장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한 가계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구은영]
"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액은 전체의 한 30%밖에 되지 않고, 정부에서 70%를 거둬간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의류와 섬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이렇게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이것이 모두 다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제재하지 않는 겁니까?"

[김승환]
"지난해 11월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제재안을 보면 석탄수출 상한선을 물량으로는 750만 톤 이하, 금액으로는 4억 50만 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석탄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이 규정대로 한다면 60%가량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맨사 파워/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 정권은 안보리의 요구를 위반한 데 대해 유례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승환]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에는 제재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의류와 섬유 수출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틀 밖에서 실시하는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대북)제재를 이용해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김승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의 의류와 섬유산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제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침해돼선 안 된다는 논리죠."

[구은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독자 제재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김승환]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임가공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독자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임가공 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승환]
"그러나 북한의 의류와 섬유산업 제재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이 불투명합니다."

[구은영]
"중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류, 또 섬유 산업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정은이]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류 섬유 산업은 북한에서 가장 장려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무역업자가 이러한 분야에 진출한다면 허가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는 현재 상당히 많은 잉여 노동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잉여 노동력을 어떠한 투자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보면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섬유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유엔에서도 민생에 한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북한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총액을, 총액의 발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능한 부분이 지금 섬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은영]
"북한은 대북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길이 좁아지자 의류, 섬유산업으로 수출길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도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