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핫 라인 <北 핵미사일 도발 일지>

[고주룡]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핵실험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주룡]
"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일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정일이 핵 보유를 천명한지 1년 여 만에 이뤄진 첫 핵실험의 위력은 TNT 1킬로톤 내외로 플로토늄을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2차 핵실험에서는 그 폭발력이 4킬로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2013년 2월,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원료로 TNT 7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인 3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이후 4차 핵실험은 지난해 1월 6일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중앙TV (2016.1)]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때까지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하던 북한은 핵실험 주기를 당겨,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1년 만인 지난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벌이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지진규모 5.7, TNT 최소 50킬로톤 이상으로 지난 5차에 비해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더불어 미사일 도발도 끊임없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인 70년대 후반, 사정거리 300km인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84년, 첫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뒤를 이어 김정일은 미사일 기술을 중장거리 미사일 단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중앙TV (1998.9)]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운반로케트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 2017년 신년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올 해들어, 북한은 매달 두 발 꼴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2월 12일, 동해상에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3월 6일,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5월 14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등 북한은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17.2)]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트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7월에 이뤄진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2017.7)]
"수천도시의 고온 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가 정상 동작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3700km, 비행거리는 1000만여km로 분석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비행거리와 최고 고도가 맞다면 미국 시애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올해에만 15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주룡]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떤 도발이 예상되지요?"
[김용현]
"북한의 도발 예상 부분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가능성입니다. SLBM은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자체를 좀 비껴가면서도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태평양 상공으로 또는 남태평양 상공으로 화성 14형을 정상적인 각도를 갖고 발사하는 이걸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주룡]
" 네, 6차 핵실험, 지난 5차에 비해 10배 정도 위력이 커졌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인공지진의 강도를 통해 폭발력을 규모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상청의 발표와 미국 중국의 발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진의 강도를 5.7, 미국과 중국은 6.3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차이가 있는거고 지진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김근식]
" 우선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5차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세졌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진 강도, 인공 지진의 강도 차이가 좀 있는데 계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진앙지에서부터 떨어져서 거리가 멀어져 갈수록 지진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갱도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지진의 강도를 계산하는데 미국의 계산 방식과 우리 한국의 계산 방식, 중국의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수치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5차 핵실험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세졌다 이런 면에서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룡]
" 네, 나라마다 판단이 말씀하신대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적게 봐도 TNT 50킬로톤이 넘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이나 중성자폭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위력적입니까?"
[김용현]
"수소폭탄 실험이거나 또는 거기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통 수소폭탄의 폭발력을 100kt 이상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폭발력을 우리는 한 50kt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100kt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소폭탄이거나 수소폭탄에 근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소폭탄은 원자폭탄과 비교해 봤을 때 소총과 대표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과 살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수소폭탄이다. 원자폭탄이 원시적인 방법이라면 수소폭탄은 매우 진화적인 진화된 그런 형식의 폭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 작년에도요. 5차 핵실험, 4차 핵실험 할 때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핵전략 중의 하나가 이른바 양탄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1960년대 중국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두 개의 탄두를 가지고 일성, 인공위성, 그러니까 원자폭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가진 다음에 미국과 수교를 맺고 평화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양탄일성 전략에 따라서 원자폭탄은 이미 2006년부터 꾸준히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수소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6차 핵실험은 수소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주룡]
" 북한은 핵탄두를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핵탄두 개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그런데 이번 6차 핵실험을 주목해 봐야 될 게 핵실험 직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해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 부분에다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자랑이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6차 핵실험을 했고 이것이 50kt에서 100kt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까지도 거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그런데 지금 하나 500kg에서 1t 정도 이 정도 안에 경량화가 이뤄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증은 안 됐다. 지금 지하에서 핵폭발 시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사일로 발사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주룡]
" 앞서 수소폭탄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공격 뿐만 아니라 EMP탄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입니다."

[고주룡]
"모든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다는 이 EMP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김용현]
" Electromagnetic Pulse, 그러니까 EMP가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지상 한 30km에서 폭발시켰을 때 거기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자파가 전자제품들은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핸드폰도 안 터지는 것이고 또 우리 TV도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할 때 제어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완전히 지금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km 이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전자적인 행위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근식]
" 오히려 핵폭탄의 위협보다 훨씬 더 이게 현대 물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확보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우려했던 EMP탄의 전자기파를 통한 전통신체제의 마비, 이런 것들이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주룡]
"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비차원에서요.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를 추정한 조사가 있다고요?"
[김근식]
"그 동안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측에서도 북한의 핵폭탄 공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만 제가 보면 미국의 연구에서 한국의 용산 근처에서 15kt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그 피해 입는 것을 예상해 보니까 반경 1.8km는 완전 초토화돼서 생명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반경 4.5km까지는 2차 피해를 입어서 거의 반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4.5km까지 하는 2차 피해까지 합치면 그 당시 예상으로 하면 62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끔찍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열폭풍, 그 다음에 낙진, 방사능 오염 이런 3차, 4차, 5차 오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장기적인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핵무기 하나가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면 사실은 서울은 거의 기능 마비에 거의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주룡]
" 국제 사회는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
"미국은 북한이 전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일본은 (핵실험을)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베이징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고주룡]
"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냐? 밟았냐? 아직 아니다, 뭐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각국의 분석이 다른데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은 구두 경고, 말의 위협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아직까지는 말폭탄, 말의 수준에서의 최대치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만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 북한의 반격,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동개입조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주룡]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근식]
" 사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들 스스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군사적 옵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한반도의 특성상 또 북한의 보복 반격의 가능성, 그 다음에 김 교수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치킨게임 양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주룡]
"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전면적이진 않더라도 일부 공급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근식]
"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재 추가가 논의가 될 텐데요. 만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원유공급 제한 밖에 없거든요. 그 동안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계속 강화돼 오면서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경제적 제재에 관해서는. 마지막 남은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거는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중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포기할 정도까지 제재를 동참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 일단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카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은 체제를 위협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화 돼 있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결국 북한 경제의 붕괴이고, 그 붕괴가 중국의 동북3성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으로서는 그 카드를 쓰기 어렵다. 다만 중국이 원유 공급의 일정 부분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과 교역하기 원한다면 우리 동맹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을 경제적으로 단절시키는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주룡]
"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의 독자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서요. 북한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최대의 은행인 공상은행이나 또 최대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 등을 미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김용현]
" 사실상 그 부분은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기업들이 만약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면 중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중국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또 그것이 전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근식]
"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물품, 전략부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중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면 그런 것들을 지금도 찾아내서 한두 개씩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정도에 대한 더 엄밀한 제재 정도이지 전반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사실 미중 관계상, 미국도 엄포는 놓지만 실행에 옮기긴 어려울 겁니다."


[고주룡]
" 대화 위주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용현]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인데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또 하나의 기조는 또 대화, 이걸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이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워낙 이번 6차 핵실험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 국가들과의 공조, 이 속에서의 압박 이 부분은 명확하게 또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김근식]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쪽에서는요. 저도 그것에 동참합니다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제 이른바 YS 때 냉온탕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냉탕과 온탕을 마구 왔다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저는 지금 생각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이 과거와는 달리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제의는 북한이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튼튼한 신뢰 속에서 국제제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재의 끄트머리에 대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있겠지만 대화에 너무 목메어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북한에 잘못된 시간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주룡]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