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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포커스] 넉달째 닫힌문 언제 열리나?

[전망대 포커스] 넉달째 닫힌문 언제 열리나?
입력 2020-05-16 07:50 | 수정 2020-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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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이 과연 '코로나 청정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홍보하는데에는 의도가 있을 텐데요.

    ◀ 앵커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넉달째 계속되고 있는 국경 봉쇄조치를 조만간 해제하려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넉달째 닫아 건 북한의 국경, 언제쯤 열릴까요?

    정승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22일, 오늘로 116일째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위 간사)]
    "(북한은) 초기부터 국경 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하기 전날인 1월 22일 입국 금지를 시켰죠."

    그동안 북한으로 들어가는 육해공 국경은 철저하게 봉쇄돼 왔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던 정기 항공편, 평양-단둥-베이징, 평양-만포-지안을 잇던 열차 운행이 차례로 중단됐고 단둥, 훈춘, 투먼 세관 등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10여개 세관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봉쇄조치를 유지한다기 보다는...내부 방역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식적 비공식적 수입은 물론 묵인돼 오던 밀무역까지 완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인 보위지도원이 중국과 밀무역을 한 걸로 드러나 총살당했다"는 말까지 주민들 사이에 나돌 정도로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잠궜습니다.

    넉 달 가까이 버틴 북한의 속사정은 어떨까.

    식량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간혹 중국에서 급한 물자가 들어가지만 그마저도 검역 때문에 적체되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긴급 지원한 2만 5천톤의 밀을 실은 화물선이 남포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방역때문에 선원들이 격리되고 하역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달 말이나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거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화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수단이 관광인데 관광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거의 일을 못하니까 외화로 계산된 임금 수입이 줄어들었을 거고..."

    또다른 문제는 생산재입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산재가 계속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 산업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어서요, 공장이 하나가 서면 북한 전체 산업이 중단되거든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의약품 공급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대중 친서외교에 나선 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8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두친서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에게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중국 지린성에서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지린성은 북중 국경선 1,400 km 가운데 1,200 km를 접하고 있어서 지린성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교역 재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보건 의료상의 문제점하고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두가지를 보면서 저울질 하는 거겠죠. 작년보다 어려운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북 제재로 이미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강도의 국경 봉쇄조치를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국경 문을 열 것인지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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