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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

[전망대 포커스] 방역 강화 돌봄휴가에 보조금 지급

[전망대 포커스] 방역 강화 돌봄휴가에 보조금 지급
입력 2020-07-18 08:15 | 수정 2020-07-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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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이 최근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고에 나서 기강잡기에 착수한데 이어 당과 내각이 후속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방역 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습니다."

    회의 직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코로나를 막는 것이 경제 건설 성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내각 기관지인 민주 조선도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방역사업을 강화해야한다"면서 무기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북한은 먼저 내부 기강 잡기에 착수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부들 가운데 "방심과 방관, 비상방역규율 위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비상방역규율 위반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고 섣부른 방역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하시면서..."

    김 위원장이 강도높게 비판한 만큼 향후 사소한 방역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또 "해상에서 밀려 들어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는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도 없애겠다"는 것이 이유인데,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염두에 둔 대책으로도 해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남측 일부 단체에서 이것(전단)을 위협성 발언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아도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대북전단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선동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고삐를 죄는 한편으로, 복지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5살 미만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에 대해 휴가와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보육기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되면서 일종의 돌봄휴가를 준 셈인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국과 여타 국가들에서 재난보조금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국가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북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대내적으로도 국가가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도 상당부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하반기 들어 코로나 방역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지만 드러난 징후가 없고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7월 13일)]
    "보도에서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무려 5백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WHO(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공식 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나 진단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무조건 막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코로나 대책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지난주 마스크 4천 개와 진단키트 1만 개를 보냈고 손소독제도 반입되는 등 국경봉쇄 와중에도 코로나 지원물품은 꾸준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으로 목표를 조정해 민심잡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북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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