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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재개 조짐..국경 열리나?

교역 재개 조짐..국경 열리나?
입력 2021-05-01 07:35 | 수정 2021-05-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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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걸어잠그고, 사람은 물론 각종 물자 교류까지 철저히 통제한지도 이제 1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 차미연 앵커 ▶

    그런데 최근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이 당장 시급한 비료 등 영농자재와 같은 일부 물자가 오가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머지않아 국경봉쇄가 어느정도 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정 때문인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장장 1,416km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는 모두 10개의 세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경봉쇄 이후 1년 넘게 국경은 거의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항공편에 이어 신의주-단둥, 만포-지안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모든 세관을 통한 차량 운행도 전면 차단되면서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싼허'와 마주보고 있는 함경북도 회령시.

    북한 방송은 최근 회령시에서 "경계지점의 방역초소에서 유동인구와 차량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만강 다리 건너 중국과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세관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방역 소독이기때문에 이것을 위한 설비라든가 각종 장치들도 갖춰야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중 교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되고 나아가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실제로 북한으로 중국 물자가 일부 반입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우리돈으로 약 144억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3천만원에 불과했던 지난 1월에 비하면 480배나 급증한 액수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중이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기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동시적으로 포착되는 것 아닌가"

    대량 물자 반입을 위한 열차 운행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국경도시인 신의주에는 수입화물 소독, 보관 시설을 건설하고,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역에는 북한 평양 서포역 행선지표를 단 화물열차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 움직임이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꽁꽁 닫아건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이유는 우선 코로나 19에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과 중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잘 막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계적인 북중 교역 확대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이유는 물자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에 코로나 봉쇄로 생활필수품과 산업원자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물자가 부족해진 상황.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업 부문은 사정이 다급합니다.

    코트라는 모심기를 앞둔 북한 농촌에 비료와 농약, 농기구 등 영농 자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동북아연구원장]
    "(비료) 150만톤 정도가 있어야 정상적인 농사가 가능한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료가 최근에 많지가 않습니다. 원료 수입도 제대로 안되고 공장 가동률도 낮고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던 농기계 부품도 들어가지 못해 고장난 농기계가 방치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진/GS&J인스티튜트 동북아연구원장]
    "베어링이나 타이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고, 농기계가 안되면 소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농기계가 없으면 모내기를 제 시기에 못하기 때문에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때를 놓치기 전에 필수 영농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교역 재개를 서둘렀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살림집 건설 등에 필요한 대형 건설 자재와 물자, 생활필수품 등도 조달이 필요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도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한 교역부터 시작해서 매우 까다로운 방역을 유지하면서 선별적으로 교역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년 동안 북한이 시스템 정비를 한 것 같아요. 창고시설, 검역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있고, 이게 되면 완전 폐쇄에서 제한적인 선별적 거래, 선별적 무역으로 조심스럽게 가겠죠."

    사람들이 왕래하기까지는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약품과 식량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평양을 떠난 국제 구호기구의 직원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뒤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통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나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종범/중국 단둥한국인회장]
    "북한이 움직일 단계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될지는 여기서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무역하는 사람들도 북한쪽에 정보라인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1년 넘게 방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외부세계와 단절한 채 국제제재를 자력갱생에 정면돌파'하겠다던 북한.

    북중 교역 재개를 알리는 조짐들이 북한이 고립속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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