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하는 저출산 아이 많이 낳으면 '영웅'

◀ 김필국 앵커 ▶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예비 부부들 결혼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그렇죠. 결혼도 또 출산도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북한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지영/이효주 ▶

안녕하세요.

◀ 김필국 앵커 ▶

예전에는 이맘때 청첩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 날짜 잡았다가 미루는 분들도 있고요. 주변에서 결혼한다는 소식 뜸합니다.

◀ 차미연 앵커 ▶

그렇습니다. 청첩장 거의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 최지영 ▶

제 주위에서도 결혼을 많이 미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청첩장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이효주 ▶

남한에 오니까 이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꽤 되던데 코로나 이후로는 진짜 청첩장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왔던 것 같습니다.

◀ 차미연 앵커 ▶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봄 가을에 결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혼 시즌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도 결혼 시즌 같은 게 있어요?

◀ 이효주 ▶

대체로 그냥 10월 11월 그때가 결혼식이 제일 많고요. 이런 여름. 그때는 또 조금 음식물도 부패해지고 하다 보니까. 봄에도 그렇고 여름엔 대체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죠.

◀ 김필국 앵커 ▶

그럼 좀 있으면 북한의 결혼 시즌이겠네요. 그러면 북한도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을 텐데 영향은 없을까요.

◀ 이효주 ▶

북한은 이런 거 있습니다. 지역 간 이렇게 이동할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목적이다. 할 때는 지금 증명서를 발급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도 아주 간소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리두기처럼 북한도 인원 제한을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남한은 결혼식장 제한 인원을 뒀잖아요. 밥 안 먹으면 100명 이상 모임 금지니까 99명까지.

◀ 김필국 앵커 ▶

그러니까요. 식사 제공을 하면 또 49명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에 예비 부부들이 트럭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9인 부른다고 저희가 49인 식대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보증인원 정해놓은 200명 전부 다 내야하고요. 피해는 결국에는 신혼부부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 김필국 앵커 ▶

지난 9일엔 화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결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일생일대의 결혼이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결혼 건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17.6%나 하락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네. 더 큰 문제는 출산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 차미연 앵커 ▶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에서 올해 2분기에는 0.82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네요.

◀ 최지영 ▶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져서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수치인데요. 그런데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 이효주 ▶

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 머저리 여기 말로 바보 같은 깨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 차미연 앵커 ▶

이효주 씨는 북에서 출산하신 걸로 아는데요

◀ 이효주 ▶

네 맞습니다. 저 2002년. 그리고 2004년 두 딸의 엄마입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엔 그래도 고난의 행군 이후라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북한 주민들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두 명 낳았다면 아 많이 낳았다.

◀ 차미연 앵커 ▶

머저리 소리 좀 들으셨어요? 하하

◀ 이효주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그렇다면 북한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최지영 ▶

북한의 출산율은 우리보다는 높은 한 1.9명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총인구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보다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의 출산율 추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북한이 90년대 초에는 2.25 명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 최지영 ▶

90년대 중반에 경제적 충격을 겪은 이후에 후반부터 두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1명대로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다른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하면 북한의 출산이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 최지영 ▶

북한의 소득 수준이 지금. 1인당 천 불 정도로 저소득국에 해당하는데 지금 평균적인 저소득국의 합계 출산율이 4.5명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출산율이 저소득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출산율 자체로만 보면 중상위 소득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다른 저소득 국가에 비해서 북한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 최지영 ▶

보통 여성의 교육 수준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실제로 북한에서 결혼과 출산을 다 겪으신 이효주씨니까 실제 북한 여성들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 이효주 ▶

북한에서 지금 대체로 여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전업 주부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한마디로 가정 경제도 여자가 도맡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산 해가지고 육아도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차미연 앵커 ▶

전업주부인데 왜 생계를 다 책임집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뭐 해요?

◀ 이효주 ▶

북한은 누구나 직장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남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운영하고 그런 거죠.

◀ 차미연 앵커 ▶

직장에서 나오는 돈은 전혀 생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 이효주 ▶

월급이. 노동자들은 그냥 2500원 3000부터인데 쌀 가격이 5천 원 이상이다 보니까 계속 여자들은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 김필국 앵커 ▶

남한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거고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 사교육비, 경력 단절 등등 우리 좀 복합적이잖아요

◀ 최지영 ▶

남한도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도 비슷해서 북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여성이 시장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이효주 씨. 남한에 와서 이런 상황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 이효주 ▶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다 정말 그런 건 걱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외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차미연 앵커 ▶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표어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 그리기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참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 차미연 앵커 ▶

60~70년대 산하 제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 최지영 ▶

당시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부양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그 국가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출산율 억제 정책을 펴는 거죠.

◀ 김필국 앵커 ▶

북한도 예전에 이런 산하제한 정책 이런 게 있었나요.

◀ 이효주 ▶

네 북한도 50년대 60년대에는 다산 정책도 했는데 70년대 이후는 또 북한의 경제가 조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만혼까지 운운하면서 김일성이 이런 방침까지 내렸었거든요. 남자는 30살 여자는 28살까지 결혼을 빨리 하지 말지에 대한 이런 지침도 내렸었고요.

◀ 최지영 ▶

남북한의 인구 구조 변화 추위를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데요. 한국전쟁 직후에 베이비붐이 일어났고 남한이 조금 더 일찍 60년대에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고요. 말씀하셨듯이 70년대 북한도 만혼을 권장하는 등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변천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죠.

◀ 김필국 앵커 ▶

북한은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여맹 대회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은 애국으로 여겨야 합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불리는 특별한 이름 명칭이 있다고요.

◀ 이효주 ▶

네 북한에는 모성영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모성영웅 부부입니다. 우리 10명 자식의 이름을 혁경이, 명향이, 의범이, 부룡이, 수금이, 이렇게 아이들이 첫 글자 이름을 모두 합치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가 되게 지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보통 몇 명쯤은 낳아야 모성 영웅이 되는 거예요?

◀ 이효주 ▶

모성영웅 되려면 한 7명 8명 정도는 낳아야 합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은 당의 육아 정책을 앞세워서 아이들 보육 문제나 영양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선물과일이며 색다른 식료품이 생길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는..."

◀ 김필국 앵커 ▶

육아 정책도 선전을 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 최지영 ▶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북한도 지금 정점에 다달아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90년대부터 장려하고 있지만 이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이 출산율 저하가 미래 경제활동 인구를 줄인다는 이런 효과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 최지영 ▶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북한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고령화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효주 ▶

그리고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모든 청소년들 다 군대를 나가잖아요. 근데 군사 복무가 10년인데 그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서는 이런 모든 사회주의 건설이랄까. 이런 것들을 인력으로도 해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저출산 문제가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탈 코로나 베이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 차미연 앵커 ▶

코로나19 종식. 생각만 해도 기쁜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출산에 이어서 고령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