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북한 '고난의 행군' 다시 소환

◀ 김필국 앵커 ▶

이번엔 올 한해 북한과 한반도 상황을 되돌아볼까요?

◀ 차미연 앵커 ▶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진전은 없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은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위기가 깊었죠?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의 2021년을 오상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경제실패 인정
'고난의 행군' 선포

[조선중앙TV/1월 1일]
"우리 조국 땅에 2021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벽두

장장 8일간 이어진 노동당 8차대회

그리고 연이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상황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8차 당대회 개회사/1월 5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 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습니다."

참담한 경제 실패의 원인을 단지 대북제재와 코로나 같은 외적요인에 돌리지 말고 간부들이 내부에서 자력갱생으로 해법을 찾아내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2월 11일]
"이것은 경제 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보신주의와 관료주의, 통계 부풀리기와 눈치보기 관행에 젖은 간부들에게는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쇄신을 요구했고 실적을 내지 못한 당과 내각의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인사와 물갈이가 단행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세포비서대회 폐회사/4월 8일]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비사회주의 소탕전'
체제결속에 총력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정치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청년, 근로자, 여성 조직들과 노동당의 최말단 간부인 당세포비서 대회까지 열어서 자본주의 방식을 근절하고 체제에 충성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습니다.

[청년동맹대회/4월 27일]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 공세, 공세적인 방어,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작년말

남한 영상물 유포는 최고 사형, 시청은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까지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부 문물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교양보장법"까지 제정해 통제를 강화했고 청년들이 어렵고 험한 산업현장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는 등 체제단속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2년째 국경 봉쇄

[조선중앙TV]
"(코로나가)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을 때까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모든 국경을 꽁꽁 닫아건 초고강도 봉쇄는 2년째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올 봄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재개될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의주 북쪽에 있는 의주 비행장의 방역시설이 검역시설이죠. 검역시설 준비 과정은 아직 안 끝난 단계가 이번 여름까지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국경개방이 올해 내에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을 전달할 인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백신 제공 제의마저 거절하며 스스로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은 지금 장마당의 필수식품인 밀가루, 식용유, 설탕, 조미료 이 4대 식품은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모두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데요.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내부에서 지원 요청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최근들어 바다를 통해 일부 물자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교역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핵무력 강화
"한미는 주적 아냐"

올 초, 바이든 정권 출범무렵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주적"으로 지칭하며 핵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8차 당대회 보고/1월 8일]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북한의 무력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조선중앙TV/9월 16일]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잠수함 탄도 미사일 등 성능이 개선된 운반수단들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자극할 핵활동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화 입장에도 무반응이던 북한은 5월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조금씩 변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언급했고, 남북정상이 몇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단절된 통신선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7월 27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 재개돼 기쁩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뉴스데스크 보도/8월 10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1년 만에 복원했던 남북 통신선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는 종전선언 제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21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합니다."

미국이 주적이라던 김정은위원장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사/10월 10일]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와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는 수령의 절대권위와 통치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북한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전반적으로 "난관 중에도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관리를 넘어서는 청사진과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과 남북 북미대화, 코로나 방역협력 등 현상을 타파할 기회와 제안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은 채 한해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