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ICBM 검토' 북한 노림수는?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안주희 앵커 ▶

안주희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올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까지 들먹이고 나섰습니다.

◀ 안주희 앵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의 실제 행동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의도는 뭔지 궁금합니다.

오상연 기자가 살펴봅니다.

◀ 리포트 ▶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는 무력 강화를 위한 실제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TV/1월 20일]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목적과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되돌리고 재개하겠다는 조치와 활동은 뭘까?

[조선중앙TV/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회담 직전

"3, 2, 1, 발사!"

외신기자들까지 불러놓고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미관계는 경색됐지만 이 두가지 약속은 북미관계의 파국을 막는 최소한의 금지선, 레드라인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어도 6.12 정상성명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 변화만 있다면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둔 상태에서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그런데 왜 지금 다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카드를 흔드는 걸까?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사들을 독자제재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전과는 다르게 제재를 부과하고 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 동향이 실제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전배치의 방향을 뚜렷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금까지는 단거리만 계속 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장거리 이상 그러니까 ICBM 이쪽으로 슬슬 넘어가겠다라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핵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키워서,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목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조치들을 먼저 전면'재고'하고, 활동 재가동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부문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이 끝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검토와 준비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여지를 좀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미국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난조에 빠진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 대북 입장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이전 미국 행정부가) ICBM 이것은 중단시킨거였잖아요 그게 유지됐고요 그게 깨지는거면 사실은 미국에서도 결국 북한 문제도 트럼프가 해 놓은 것까지 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거죠."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시점을 택해 미국에 경고를 던진 점은 더 이상 미국의 제재를 감내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이 있을거고, (더불어) 미국과의 일종의 담판을 해야 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2년 전 북한은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행보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을 몰아부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끝난 뒤 3월 또는 4월 한미군사연습을 계기로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 수중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의 대응에 따라 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북한은 (군사 계획을) 충분히 기다렸고 검토했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계기로 위협적인 신무기를 선보일수도 있습니다.

기존 국제공조와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미국.

이제는 그 틀을 깨고 흔들어 새판을 짜겠다는 북한.

강 대 강의 대결구도가 새해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