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대북정책 변수 된 오미크론

◀ 김필국 앵커 ▶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입니다.

줄곧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로 들어서야 경제지원을 한다는 선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대화도 강조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새 정부는 특히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지원을 고리로 발빠르게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오미크론 발생을 계기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로 돌아서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의) 비핵·개방·3000의 2022년 버전으로 읽힙니다. 특히 선 비핵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상황의 관리 정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먼저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윤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뜻을 내비친겁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가한 조현 유엔주재 대사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등 대외매체들은 취임식 당일부터 새정부가 미국을 맹종하면서 한반도 정세불안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새정부 출범 이틀만인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1분에 3발이나 연달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형 방사포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우리 중부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기 때문에 대남타격용 무기체계고, 여러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서 우리의 방어망들이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까다로운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국의 반응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하던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 대신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던 '도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남한의 미사일 발사는 괜찮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는 적대시 입장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한다면 북한도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연사는 코로나 때문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행보를 잠시 멈추거나 늦출지 모른다는 일각의 예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르면 이달중에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수위와 다음 행보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미가 어떻게 북핵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실험을 하면서, 또 자신들의 전략무기 개발에 가속도를 계속 붙여가는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어떤 대치 국면까지도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이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가까워진 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의 대립양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속화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지원방안은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무접촉 제의도 하실건지?) 당연하죠.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 (5월 12일 청문회)]
"대증치료법,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기타 이런 약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은 물론 치료제 등 의약품 지원을 통해 남북 또는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신과 치료제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일 명분이 생긴거거든요, 북한이 코로나 환자 발생을 인정한 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의료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북한의 코로나 발생이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남북 협력의 새로운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확진자 발생을 처음 공개한 배경에는 초유의 방역 위기에 강도높게 대응한다는 내부적 필요성도 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산 시노백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백스 백신 지원을 거부했지만 한편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산 mRNA백신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백신을 지원할 구체적 계획은 마련돼있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공동으로 북한에 백신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망자가 폭증하게 되고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북한도 서방세계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북한이 5년 가까이 유지하던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깨면서 핵실험을 향해 달려가고, 국제적인 신냉전까지 확산되는 상황.

후보시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한반도 안보위기를 막아야 하는 무거운 숙제와 동시에 북한의 코로나 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세 변화와 기회의 공간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