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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드는 중·러 동북아 갈등 확산

북한 거드는 중·러 동북아 갈등 확산
입력 2022-08-27 07:39 | 수정 2022-08-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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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국 앵커 ▶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이진 앵커 ▶

    러시아가 때마침 전략폭격기 두 대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죠.

    ◀ 김필국 앵커 ▶

    북한의 도발 위협과 북한을 거들고 나선 중국과 러시아, 갈등의 영역이 동북아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미 양국 전투기가 20 전투비행단의 활주로에 늘어섰습니다.

    조종사가 엄지를 치켜들고는, 곧바로 지면을 박차 오릅니다.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서로 기지에 전개해 공중작전 전술을 교류하는 쌍매훈련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선 한미 군 장병들이 어깨를 마주하고 진지 구축과, 방호, 수색작전을 벌였습니다.

    연합훈련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탱고 이곳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한 영상까지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그것이 바로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것들이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그전부터 계속 연합훈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고 잘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한미 연합이,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한 거죠."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야외 실기동훈련으로 진행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이번 합동 훈련이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북침 실전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빌미로 또다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발의 방식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 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기존과 다른 변화된 양상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훈련이 끝날 때부터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도발,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쭉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1차적인 승리를 선언한만큼 군사행동을 취할 내부적 여건도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6월 5일부터 한 80여 일 침묵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내외에 공개를 했죠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순항 미사일 발사 지점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가 아니라 90KM나 떨어진 안주시 금성다리였다고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하고 비행궤적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 다르다고 비아냥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연합 정보감시 역량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일종의 기만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미 연합의 감시자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활동하는 게 탐지되고 추적되는 데 대한 불만, 거부감의 표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폐하고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이틀째인 23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두 대가 수호이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우발상황에 대비해 경고 통신 등의 전술조치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전투기가 조우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외무부가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미 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훈련에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고. 여러 형태로 결국은 미국을 핵심적으로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북-중-러의 밀착 행보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 군사·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거론했고

    [조선중앙TV/북·중 '우의탑' 방문 보도]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격란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선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친러세력이 수립한 미승인국을 공식 인정하는 등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동훈련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을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러시아가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패러다임 자체가 북한만을 바라본다든가, 북한이 문제 있다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구도가 아니라 북·중이, 또는 북·중·러가 어떻게 가는지, 또 미·중이 어떻게 가는지, 이 안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가는지 전략 경쟁이라는 큰 판 위에서 사실상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잡 다양해진 전략 경쟁구도가 한반도 주변을 압박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까지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통일 전망대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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