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사용 법제화 북한의 시나리오

◀ 김필국 앵커 ▶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즉시 핵타격을 단행하겠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법으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경제는 이미 최악으로 접어들었는데, 북한은 공기와 물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핵무기로 인한 제재와 고립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 김필국 앵커 ▶

굳이 핵사용 의지를 법으로까지 만든 이유는 뭔지, 이제 협상을 통한 해결은 물 건너 간 건 아닌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8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보유 정책 법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모두 11항으로 나열된 법령은 핵무력의 구성과 지휘통제, 집행,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로 분류했는데, 북한이 공격받거나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 전략시설 등에 대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공격이 감행된 경우는 물론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결정권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하지만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즉시에" 핵타격을 단행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언론에 나오는 '참수작전'이죠. 헤드오프(참수작전)가 되면 우리(북한)는 즉각 자동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은 한국의 스텔스 공격 그리고 기습 공격 등에 대해서 자기들은 "해봐라, 하면 자동적으로 핵무기 발사하겠다"고 (선언한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법령 공포직후 육성 연설에서 "핵"을 50차례나 언급하면서 핵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연설(9월 8일)]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핵무력'을 강조하고, 법으로 핵무기 사용과 핵무력 강화, 상시적인 핵동원태세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의도적으로 과시한 겁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전쟁이 아닌 상황을 포함해서 또 비핵 국가인 남한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가에게 자기들이 임의의 상황에 쓸 수 있다는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로 전환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한다면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수준, 즉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사용 직전, 핵사용 시" 등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대응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억제전략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양국은 물론 우방국들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사회의 압박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을 예상했습니다.

[김정은/최고인민회의 연설(9월 8일)]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 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더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보고 핵포기나 핵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이미 대북제재에 가뭄과 수해, 코로나 봉쇄까지 겹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량난도 심각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추산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86만톤, 두세달치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 쌀 가격은 폭등해 7월에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그 엄격한 코로나 봉쇄 중에도 인도, 베트남에 식량 원조를 요청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권태진/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중국도 북한에 그냥 과거처럼 무상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작년에도 소위 절량(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나타났지만 지금도 집에 먹을 식량이 전혀 없는 가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제재에 굴복해 핵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김정은도) 5번 이상 자기들이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이 힘들다, 우리는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편으로는 핵무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굶더라도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까지 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맞서면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한단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중국, 러시아와의 공동 전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기의 입장 개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동시에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경제난으로 북한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핵사용 의지를 과장함으로써 억지력을 극대화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자기(북한)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뉴클리어 독트린(핵 교리)이라고 하는데 그게 항상 핵을 즉시라도 쓸 수 있다고 대남, 대미 위협을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그래서 핵협상은 없다는 선언과 달리, 미국의 대북 입장 변화가 있다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중러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명분과 신뢰가 보장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렇게 봐야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한미양국의 대응수위도 따라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