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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투쟁·국방력 강화" 위기의 한반도

"대적 투쟁·국방력 강화" 위기의 한반도
입력 2022-12-31 07:30 | 수정 2022-12-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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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내일이면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올 한해 남북관계는 강대강 벼랑끝 대치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선 최근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최됐는데요.

    2022년 북한의 움직임을 되짚어보면서 내년 전망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하나씩 볼까요?

    ◀ 기자 ▶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각종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은 올해 군사 분야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리포트 ▶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두차례나 발사했고 열차 기동 탄도미사일, 저수지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며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했습니다.

    발사 횟수나 규모에서 북한의 도발은 역대급으로 기록됐고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전협정체결 69주년 기념 행사/7월 27일]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함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남측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최근 연 전원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 기자 ▶

    올 한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평했는데요.

    눈여겨 봐야 할 건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입니다.

    [조선중앙TV 전원회의 보도/12월 28일]
    "정세 파동에 대비해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내걸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나 초대형 핵탄두 고체 ICBM 등이 논의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찰위성 발사나 무인기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가성비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점을 상당히 교란하는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무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일정을 당겨서 개발한다.."

    ◀ 김필국 앵커 ▶

    내년도 북한의 대외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죠?

    ◀ 기자 ▶

    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대적투쟁방향을 명시하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대남 관계를 대적으로 명시한 만큼 향후 대화나 관계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새로운 도전적 형세라 진단하기도 했는데,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 차미연 앵커 ▶

    대외적으론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당 조직 전투력을 증대해야 한다, 독려했다죠?

    ◀ 기자 ▶

    김위원장은 간부들의 역할을 높여 당 정책 관철에 복종 지향할 수 있게 하라 지시했는데요.

    [조선중앙TV 전원회의 보도/12월 29일]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물론 각 지역 도당 위원회와 간부들에게 적극성을 발휘하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것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내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당 간부들이 여기에서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은 내년에도 자력갱생을 고수하며 대외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관계엔 여전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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