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밀착 중국의 복잡한 셈법

◀ 김필국 앵커 ▶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지켜보는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과 혈맹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 선양 총영사를 지냈던 신봉섭 교수를 만나 북중관계의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봉섭 교수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밀착이란 말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속담에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새로운 친구 두 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스탠스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중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봉섭 교수 ▶

중국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하면서도 과도한 밀착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을 챙길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그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9월 13일)]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간의 일이며, 북러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9.9절에 중국 대표로 류궈중 부총리가 파견이 됐었죠. 열병 행사를 봤는데 김정은 옆자리에 초대 받지 못했고요. 북한 매체들도 별로 크게 취급하지 않은, 냉담한 대우를 받은 걸로 관찰이 됩니다.

류궈중 부총리 방북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가장 절실한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전달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열어놓고 러시아에 지나치게 북한이 경도되는 것을 조금은 견제하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경제 협력 카드를 통해서 북한을 보살펴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뿐 아니라 연합군사훈련을 할 거란 관측도 잇따라 제기됩니다.

중국도 함께 할 걸로 보시는지, 북중러 연합훈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봉섭 교수 ▶

성사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흔적도 없고 중국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주변 정세가 신냉전으로 고착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진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8월 18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발전의 요새이자 협력을 발전시킬 유망한 장소이며 지정학적 경쟁의 격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북중러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돌출변수에 대해 사실은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했음에도 군사 협력만큼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필국 앵커 ▶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와는 군사협력,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추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봉섭 교수 ▶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아직도 절대적입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는 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할 나라는 오직 중국 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과의 공식만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대외 공개했다는 점은 중국을 자극해서 뭔가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밀당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필국 앵커 ▶

중국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이 최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힘든 경제 상황이 북한과의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신봉섭 교수 ▶

지난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투자한 누계를 총액을 한번 뽑아봤더니 대략 6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더라고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대북 지원을 제한하거나 정책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필국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하기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 (9월 7일)]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길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신봉섭 교수 ▶

요청을 받았다 해서 그대로 응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느냐 결국 국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과거 했다가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불신만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설득에 적극 나선다든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필국 앵커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갈수록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심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북중관계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봉섭 교수 ▶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확정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북중관계의 헛점을 잘 살피고 외교안보와 경제, 지정학과 지경학을 배합하는 투트랙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필국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