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⑩ 일본, 성인연령 18세로 낮추자
⑩ 일본, 성인연령 18세로 낮추자
입력
2009-08-01 11:28
|
수정 2009-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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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만20세 미만을 법적인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연령을 18살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박장호 특파원입니다.
◀VCR▶
◀SYN▶
"무리입니다.책임못져요.
20살로 해주세요"
현재 일본은 만 20살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흡연,투표,신용카드까지
20살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일본 법무성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성인기준을 두 살 아래
18살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좀 더 빨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에서 18살,19살 젊은이는 약250만명,
◀SYN▶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살이니까 거기서 한 번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SYN▶
"오히려 올려야 되지 않나요.
20살이 되고 나서도 무책임한 행동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일본,뉴질랜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8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기준이 하향조정되면
나이어린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SYN▶
"신용카드 생기면 막 써버리니까요.
자기관리 어렵게 됩니다"
성인 기준이 20살에서 18살로 낮아질 경우
손질이 필요한 관련법은 3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준 변경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구촌 리포트 박장호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만20세 미만을 법적인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연령을 18살로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박장호 특파원입니다.
◀VCR▶
◀SYN▶
"무리입니다.책임못져요.
20살로 해주세요"
현재 일본은 만 20살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흡연,투표,신용카드까지
20살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일본 법무성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성인기준을 두 살 아래
18살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좀 더 빨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에서 18살,19살 젊은이는 약250만명,
◀SYN▶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살이니까 거기서 한 번
구분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SYN▶
"오히려 올려야 되지 않나요.
20살이 되고 나서도 무책임한 행동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일본,뉴질랜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8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기준이 하향조정되면
나이어린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SYN▶
"신용카드 생기면 막 써버리니까요.
자기관리 어렵게 됩니다"
성인 기준이 20살에서 18살로 낮아질 경우
손질이 필요한 관련법은 3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다고 해도
기준 변경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구촌 리포트 박장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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