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뉴스 줌인 > 탐사보도

[단독 기획] 의원님은 해외 출장 중

탐사기획팀 기사입력 2019-01-17 15:07 최종수정 2019-01-22 17:04
국회 국회의원 해외출장 출장비 국민권익위원회 연맹 보조금
thumbnail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공짜 해외 출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밝힌지 석 달이 지났지만, 조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명단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돈을 댔던 피감기관에 위법 여부를 직접 알아보라며 조사를 맡겼다. 국회 눈치 볼 게 뻔한 피감기관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갈 때 지원받는 돈,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국민권익위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감기관이 돈을 대기도 한다. 물론 국회사무처도 예산을 지원한다. 또 법인 보조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한다. 국회의원연구단체나 국회의원연맹 같은 법인에 지원되는 돈이 바로 그것이다. 의원들이 연구를 한다거나 의원 외교를 위해 만든 법인 단체다.

MBC 탐사기획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샅샅이 훑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이나 피감기관 지원, 법인 보조금으로 간 모든 해외 출장이 대상이다.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임기 전반기 2년으로 한정했다. 이곳저곳 조각조각나 있던 퍼즐이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디어디 갔나? 전세계 97개국 215개 도시로 휭~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장 횟수는 1,055차례다. 단체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출장을 가면 의원 1명을 1차례로 계산했다. 의원 1명이 평균 서너차례 해외 출장을 간 셈이다. 어디로 출장을 갔을까? 출장 간 도시를 세계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했다. 모두 97개국 215개 도시다. 빨간 점을 클릭하면 언제, 누가, 왜 갔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의원들은 이웃 일본 도쿄(184회)를 가장 많이 찾았다. 다음은 빈(41회), 바르셀로나(40회), 베이징(38회), 스톡홀름(34회), 코펜하겐, 마드리드, 런던(이상 32회), 모스크바, 오사카(이상 30회) 순이다. 단 1번 찾은, 이름이 낯선 도시도 많다. 킨샤사, 네피도, 바쿠, 키갈리, 라호르 등이다. 각각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파키스탄의 도시다. 20대 의원들이 방문한 도시를 세계 지도에 나타냈다. 많이 찾은 도시일수록 글자 크기가 크다.
thumbnail

해외 출장, 누가 가장 많이 갔나?

이른바 해외 출장왕은 누구일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2차례로 1위다. 뒤를 이어 5명이 공동 2위다.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 수장으로 공식적인 외교 일정을 많이 수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 5명이 공동 1위인 셈이다. 김석기, 나경원, 송희경, 이재정 의원과 대학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은 오세정 전 의원이 모두 11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원유철 의원이 10차례로 뒤를 이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몇 번 갔는지 아래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몇 번 해외 출장을 갔나?(pdf 파일)

▶ 2달 새 지구 2바퀴 비행한 의원님도..(백승우 기자)
thumbnail
이들 의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또 누구랑 동행했는지 아래를 클릭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다.

▶ 김석기 의원은?
▶ 나경원 의원은?
▶ 송희경 의원은?
▶ 이재정 의원은?
▶ 오세정 전 의원은?
▶ 원유철 의원은?

출장 가느라 결석한 국회의원은?

출장을 많이 다니면 자연히 국회에 빠지는 날이 늘어난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출장을 갈 경우 이러저러한 사유로 결석하게 됐다는 ‘청가’를 신청한다. 결석한 날짜만큼 ‘특별활동비’가 감액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들은 하루 3,1360원 꼴로 ‘특별활동비’를 받는다.(‘특수활동비’와 다른 돈이다.) 결석이 많을수록 의원이 수령하는 특별활동비는 줄어든다.

국회 회기와 해외 출장이 겹치는 날을 하나하나 세어봤다. 겹치는 날이 많은 상위 20명이다.
thumbnail
20대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들이 출장간 사업명은 모두 293개다. 나홀로 출장이든, 단체 출장이든, 출장 한 건을 1개로 보면 293개란 뜻이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석한 건 2017년 12월 일본 중의원에서 열린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로 국회의원 55명이 도쿄를 방문했다. 나홀로 출장도 여럿 있다. 이렇게 확인한 293개의 해외 출장 내역을 MBC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한다. 다만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자료는 일부만 반영됐다. 국회 등 이들 기관은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20대 현역의원들의 출장 내역은 아래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20대 현역 의원 해외 출장 내역(pdf 파일)

이렇게 해외 출장에 들어간 예산은 줄잡아 95억 원에 이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이 지원한 출장비를 더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를 타낼 때 쪼개기 수법도 동원됐다. 함께 출장을 가는데도 의원 출장비는 국회의원연맹에서, 보좌진 출장비는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지원방는 식이다. 이렇게 단체나 연맹 등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돈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연맹' 보조금으로 해외 출장비 '펑펑' (정동훈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재 : 백승우 기자
취재보조 : 김유나, 백수연, 상예림
데이터 시각화 : 김유나, 노단, 백수연, 상예림, 엄세원
웹퍼블리싱 : 김정훈, 박성철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