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 LIVE②] 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조민 봤나, 못 봤나'

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뒤 첫 재판이었는데요.

정 교수는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서울중앙지법 앞에 내렸는데요.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낀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교수는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는 심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건강을 챙긴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가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혐의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153만원의 행방은?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를 허위로 보조연구원에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에서 수당을 받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뤄졌는데요.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등재됐던 전 동양대 학생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과 정 교수의 딸 모두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153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왔는데,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 / 20.5.14 정경심 13차 공판 中]
"정경심이 증인에게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라갔다는 거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도 해준 적 없었다는거죠?"

[동양대 졸업생 A]
"구체적인 설명 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양대 졸업생 A]
"조민 계좌를 알려주시고 어떤 방법인진 기억 안 나고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저는 조민 계좌 이전에도 알지 못해서 알려주신 계좌로 넣었습니다."

[검찰]
"증인이 조민한테 이체한 이유는 정경심이 연락해서 조민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네요?"

[증인]
"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변호사 / 20.5.14 13차 공판 中]
"피고인은 원래 보조연구원 삼으려다가 13년 연말에 증인이 바쁘기도 했고, 교재를 제출하지 않아서 급히 집필진 바꾸면서 돌려달라고 한 건데, 알았나요?"

[동양대 졸업생 A ]
"사실과 다른 거 같습니다."

[변호사]
"원래 피고인은 보조연구원 삼으려다가 13년 연말에 증인이 바빴고, 엘레나 루트 교수가 급히 집필진을 바꾸면서 결국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동양대 졸업생 A]
"그런 설명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원래 교재 제작비 명목의 돈이었는데, 집필진이 바뀌면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고 앞으로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증거나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봤다고, 못 봤다고?

이날 재판에서도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민 씨를 봤냐, 못 봤냐가 또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김모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고생 서너 명에게 행사 안내 등을 맡겼고, 그 학생들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조 씨가 자기 소개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 20.5.14 정경심 13차 공판 中]
"세미나 당시 조국 딸인지는 몰랐다고 했죠?"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당일엔 몰랐습니다."

[검찰]
"그럼 어떻게 조민이 온 걸 기억하나요?"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끝까지 있던 사람들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날 봤습니다.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검찰]
"그 사람이 조민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본인이 조민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이는 지난 7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 모 씨의 증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검찰 / 20.5.7 정경심 12차 공판 中]
"자, 증인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조민 본 적 있나요?"

[장모 씨(조민 동창)]
"없습니다."

그런데 전 사무국장 김 씨는 증언을 하다가 "조국의 딸이라고 했는지, 이름을 밝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요. 말이 조금 바뀌자 재판장이 약간은 격앙돼 되묻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검찰 / 20.5.14 정경심 13차 공판 中]
"조국 교수 딸 조민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조민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왜곡될 수 있어서. 언론에서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고 계속 봐서요."

[재판장]
"증인 왜 모든 경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게 됐다는 게 말이 맞나요?"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기억이 기억이라고 할 수 없어서.."

[재판장]
"무슨말이에요. 조국 딸이라고 했다면서요?(격앙)"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이름까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조국 교수 딸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오지 않고도,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제출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조민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이…" 재판부, 법정에 안 나온 한인섭 원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뻔했던 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언 부분이었습니다.

한 원장이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기 때문에, 이날 증언석에 앉았다면 조민 씨에게 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건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원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기대하고 지켜보던 이들이 좀 실망하긴 했습니다.

재판부도 실망했던 걸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증인의 가족이 지난달 17일 소환장을 받았는데, 어제 오후에야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됐다"면서 1차로 지적하더니,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요청으로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저희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인섭 원장은 오는 7월 2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이번 달 말까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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