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M부스] 대선 D-1년②: 정권 교체의 방정식은?

1987년 개헌으로 성립된 6공화국의 역사가 어느덧 35년째에 접어들었다. 일제 강점기가 35년이었음을 감안하면 6공화국의 역사도 이제 상당해졌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요 성과물인 직선제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6명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했고 이제 7번째 선출을 앞두고 있다. 6번의 직선제 결과는 3차례 정권 재창출, 3차례 정권 교체이다.

지난 1월 '3차례 정권 재창출의 방정식'이라는 글을 썼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서 발견되는 규칙을 3가지로 분석했다. ① 이질적 후계자에 의한 재창출 ② 현직 대통령 및 지지층의 지지 ③ 강력한 야권 후보의 존재가 부른 위기감이라는 점이었다.

[국회M부스] 3차례 정권 재창출의 '방정식'…이재명·이낙연·정세균은?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8801_34866.html

이 글은 그 후속 성격으로,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서 발견되는 규칙을 정리해볼까 한다.

여권의 지지 기반 총체적 붕괴

사실 '정권 교체'의 방정식은 '정권 재창출'의 방정식보다 훨씬 단순하다.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모두 상대인 여권 후보의 지지 기반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태라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1997년 IMF 사태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는 굳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사태 모두 당시 현직 대통령(김영삼, 박근혜)의 지지율이 5% 아래로 추락했다. 지지 기반 붕괴 수준을 넘어 나라가 휘청이던 상태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확실한 실점 요인이 있긴 했지만 IMF나 국정농단처럼 나라 자체가 흔들리던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권 지지 기반이 붕괴한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했다. 그의 지지율은 대선 1년 전이었던 2006년 4분기 12%까지 떨어졌고 이듬해 1분기에도 16%였다(갤럽). 대선 전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20%대 후반에 이르기도 했지만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후술하겠지만 선거로 확인된 민심 이반이 컸다.

싱거웠던 2007, 2017년 대선…1997년은 왜?

지지 기반 붕괴. 이 같은 이유로 2007년, 2017년 대통령선거는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당선자와 2위 낙선자의 표 차이가 5백만 표를 넘었다.

1997년 대접전이었던 김대중-이회창 대선 후보

의외였던 건 1997년 대선이다. IMF 사태로 여권의 지지 기반이 붕괴한 상태인 데다, 그마저도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면서 후보마저 분열됐다. 상대인 야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정치의 거물 김대중-김종필 후보가 단일화했고 호남-충청이 연합했다. 그런데도 39만 표, 1.6% p 차이의 대접전이었다.

'국민들이 직접 나랏님을 바꾼다'라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처음으로 결정한 주권자들이, 그만큼의 부담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쉽지 않다.

2021~2022년은?

이 기준에서 현 시점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붕괴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긴 어렵다. 현직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40%를 넘나들고 있고 대선주자 지지율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이 우세를 점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급부상하면서 일단 구도가 출렁이고는 있지만 말이다.

다만 민심 이반의 조짐이 분명하다는 것은 여권 관계자들도 인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면한 LH 투기 의혹 사태가 변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영삼·박근혜 정권에 비해선 실점이 적었던 참여정부도 부동산 실기로 민심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 것이다. 변창흠 장관에게 LH 사태 책임을 물으면서도, 2.4 대책의 초기 안정화를 주문하는 어찌 보면 다소 모순적인 결정을 내린 건 이 같은 고심의 결과일 수 있다.

'정권 교체' 대선 전 치러진 선거

정권 교체 방정식의 두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에서 연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직전에 치러진 선거'다.

1997년부터 보자. 그 전년에 치러진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1997년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다. 2월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국민회의-자민련' 연합 후보가 인천과 수원에서 신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었다. 7월과 9월 재보선에서도 야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줄줄이 이겼다.

2007년과 2017년은 더 분명하다. 우선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1석만 확보해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했다. 2007년 치러진 재보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통틀어 단 1석만 가져갔다(기초의원). 전체 56석 중에서 말이다.

2017년의 경우도, 전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1당을 차지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차지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총선 직전까지도 새누리당이 과반 1당을 달성할 거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던 때여서 반전의 충격은 더했다.

이렇게 '정권 교체' 직전에 치러진 선거는 민심 이반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2002년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전에 치러진 총선 및 재보선에서 패배하고도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대선 전 선거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 문제: 인물

앞에 잠깐 제기했던 질문이다. 2007년 이야기다. IMF나 국정농단 사태 같은 일이 없었음에도, 그때의 여권 입장에선 왜 허무하게 정권을 내준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야당의 '인물론'이었다. 2007년의 시점에서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야기다. 이 문제를 덧붙여야 2007년의 결과가 더욱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

최근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향후 야권 개편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 기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