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사퇴하실 겁니까' 질문에 "아무튼 죄송합니다"‥"웃어요 지금?"

9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다입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그런 적 없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적 없으시죠?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에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박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질하는 거고요. 10억 재산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질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아닙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아무튼 저의 뭐 불찰입니다."


※참고기사: 이균용 '10억 원 주식 누락' 사과하면서도‥'법관 주식투자'는 옹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6057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