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은 줄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71조 4천억 원입니다.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증가 등에 기인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에 반영된 수치와 비교해 30조 6천억 원 적었고, 전년 실적에 비해선 6조 원 줄어,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감면율이란 한 해 걷는 세금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도 기준 15.6%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총액이 예산 대비 큰 폭 감소하면서 예산서상 감면율과 차이가 발생했다″며 ″다만 지난해 국세감면액 증가 규모는 1조 6천억 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6천억 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