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여기에서 0.3%포인트 더 성장하려면 약 9조 8천억 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정부 세입 예산안 편성 시점보다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세입 경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세입예산안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지만, 현재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이 1% 중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