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거래위원회가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6백여 개 납품·입점업체와 21개 업종 5만여 개 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고, 특히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선 경영간섭 행위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거래행태가 개선됐는지,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