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권영세 "'민주당 하수인' 공수처 일탈에 유감‥사법체계 공정성 흔들어"

입력 | 2025-01-06 09:39   수정 | 2025-01-06 09:40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체계 공정성을 크게 흔드는 공수처의 일탈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당 비대위회의에서, ″공수처가 작금의 상황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 목표하에 법치 파괴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행하는 등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정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 경찰에 집행권한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는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