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개혁, 즉. 모수개혁 입법부터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보험료 면제 제도인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