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7 14:38 수정 | 2025-01-27 14:38
국민의힘이 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고, 국제적으로도 국격을 실추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조차 없으면서 위법한 체포와 수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런 부실한 수사기록에 근거해 기소해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