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30 18:34 수정 | 2025-01-30 18:3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에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판관들의 심판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초고속으로 심리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시켜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