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3 11:34 수정 | 2025-02-03 11:3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7년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절대 권력은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을 제안하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거대 야당 입법권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로, 급기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공격받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합의만 하면 개헌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이라 부탁드린 것이고, 요청해서 이 대표를 찾아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