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02 16:05 수정 | 2025-03-02 16:05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SNS에 ′선관위 개혁,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견제받지 않은 왕국이 된 선관위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동시에 국회의 견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지휘권 공백이 생기고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므로 선거？행정 전문가나 타 기관 공직자가 위원장을 맡고, 그들의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