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09 11:31 수정 | 2025-03-09 11: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절차가 정상복귀해야 한다″며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돼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헌재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하길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해 편파적인 법집행이 계속돼왔다″며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쓰고 있지 않은지,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