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18 10:16 수정 | 2025-03-18 10:16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첫 주택 이후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택 채수에 넣지 않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방식을 유지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수도권 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 아닌 지역 주택을 사도록 하면 양극화 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정주 인구 확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