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31 15:06 수정 | 2025-03-31 15:09
국민의힘이 내란음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고발하자, 조국혁신당이 무고 혐의로 국힘의힘을 맞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을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며 ″무고죄로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주 위원장이 내란음모 혐의 형법 구성요건을 모를 리 없고,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며 ″내란 혐의는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무고죄 고발에 앞서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연쇄탄핵 발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