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전원 일치 파면 선고‥어떻게 봤나?

입력 | 2025-04-04 13:45   수정 | 2025-04-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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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주 기자

Q. 전원 일치 파면 선고‥어떻게 봤나?

Q. 헌재, ′전원 일치′ 위해 선고 늦췄나?

Q. ′전원 일치′ 판결 의미는?

Q. 결정문,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

Q. 5가지 쟁점, 헌재 판단은?

Q.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쟁점 판단은?

Q. 尹 측 주장,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