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폭탄'에 "심각하네"‥'개헌' 거둬들인 우 의장

정치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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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6일 우 의장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자″며 개헌을 제안했으나, 야권에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까지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월권과 내란 연장 논란을 일으키는 등 정국이 요동치자, 현실적으로 개헌 동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반복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했다″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재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제안을 두고 벌어진 ′내각제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