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재민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을 확대하고, 이른바 ′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결혼·육아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신혼부부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 준비 과정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여 부르는 ′스드메′ 서비스 거래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과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소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 공약으로는 1살까지 월 20만 원, 2살부터 17살은 월 10만 원까지 부모의 저축에 정부가 일대일로 지원해, 18세 만기에 약 5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