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인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내용을 보고 받지는 못 했지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잠정조치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는 ′구조물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무단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으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